FTA의 정의 및 한미FTA의 협상의 의미

소개글

FTA의 정의 및 한미FTA의 협상의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정의 및 현황
1) FTA의 정의
2) FTA의 장단점
3) FTA가 담고 있는 의미
4) FTA의 추진현황

2. FTA의 장단점 및 국내상황
1) 한ㆍ미FTA 협상결과
2) 한ㆍ미FTA 의 장단점
3) 한ㆍ미FTA 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3. FTA의 체결
1) 한ㆍ미FTA 체결의 의미

본문내용

기준, 의약품 관련을 한국과의 FTA 체결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FTA 체결 의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스크린쿼터 축소란 한국영화의무 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 국내 영화가 영화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관객들의 흥미를 잡을 수 없는 예술성 높은 영화들은 상영될 수 없고 흥미위주의 블록버스터가 상영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헐리우드의 큰 돈을 들여 만든 영화들이 우리나라 상영관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침체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화산업이 침체가 되면 수많은 영화배우, 스태프, 감독 등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에도 쟁점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도 요구하였다. 만약에 농산물이 개방되면 우리나라보다 농산물에 비교우위가 있는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소비자가격이 적어져 우리나라 농산물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 농민들이 현재 FTA에 기를 쓰고 반대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자기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에 주는 피해는 많지만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나라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FTA를 적극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 & 미 FTA는 세계화 속의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많은 나라들이 각국간의 FTA를 체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간 FTA로 미국의 선진 기술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하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미국과의 교역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경쟁국에 앞서 기술과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한&미간 FTA를 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FTA를 체결하면 외국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전통적인 산업이 유입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 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양국간의 교역이 활성화되면 외국의 투자가 유치되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는 금상첨화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장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란 사실은 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다. 만약 농업, 서비스업종, 자동차산업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는다고 FTA를 추진하지 않으면 산업은 살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한국과 미국만의 세계 유일의 FTA가 추진

키워드

FTA,   한미FTA,   자유무역협상,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