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

소개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보사회란?
1. 정보화 사회의 의의
(1) 개 념
(2) 연 혁
(3) 정보화 사회의 특징
2. 정보화 사회의 생성 원인
(1) 외적 환경의 변화
(2) 내적 요인의 작용 - 인간의 가치관과 요구의 변화
(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3. 정보화 사회의 지표
4. 정보사회의 특징

Ⅲ. 화이트칼라 범죄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2.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
(1) 개인적 측면 - 범죄적 소질론
(2) 사회적 측면 - 중화이론
3.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1) 조직체적 범죄
(2) 직업적 범죄
(3) 범죄수법에 의한 분류
4.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1) 전문직업범적 성격
(2) 엄격한 형사처벌의 한계
(3) 피해자의 피해의식 부족
(4) 범죄인의 죄의식 결여
(5) 사회구조의 해체
5. 화이트칼라 범죄의 폐해 및 대책
(1) 화이트칼라 범죄의 폐해
(2)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대책

Ⅳ. 이야기 해 볼 주제 - 론스타 사건

Ⅴ. 맺음말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배금지 조항을 무시 하면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헐값으로 매각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계 고위 공무원들은 수십억원의 로비 자금을 착복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사건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법망을 피해서 부정거래를 일삼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타타워의 매각을 건물의 매각형태가 아닌 주식의 매각 형태로 위장해서 세금을 회피한 것을 들 수 있다. <주식거래에서 발생 되는 차익은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다. 단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정보의 독점의 폐해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우리는 과거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많은 정보로 인해 우리는 편리한 삶을 영위 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정보로 인한 피해도 있다. 대표적인 피해로는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피해와 필요 없는 정보(정보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위관료들과 은행장이 국가의 기반 산업인 은행의 매각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정보의 조작이라는 방법으로 로비 자금을 받아 챙기면서 론스타에게 넘겨 주었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해외자본에 헐값으로 넘길 만큼 부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조작으로 외환은행을 외국의 투기적 펀드회사에게 넘겼다. 외환은행은 2003년 당시 정부가 6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즉 국민의 지분이 6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무원과 은행장은 헐값 매각이라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사건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범죄동기에 따른 유형에 의한 분류로 보면 조직체적 범죄, 직업범죄유형에 해당한다.
▶ 조직체적 범죄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조직체적 범죄 중에서 기업정보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기ㆍ기만형 범죄이며, 전로 인문가 집단의 공모행위 한 것이기에 시장 통제적 범죄이며, 고위공무원들과 은행장에게 로비를 했으므로 뇌물ㆍ매수형 범죄로 볼 수 있다.
▶ 직업 범죄
론스타라는 거대 기업이 외환은행 직원과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조작 및 은폐를 했으므로 기업부분의 범죄이며, 고위공무원이 로비 자금을 착복 했으므로 정부부문의 범죄이며, 고도의 전문성인 요구되는 기업의 매각에 관련된 사건이므로 전문가부문의 범죄로 볼 수 있다.
경찰활동과의 관련성
실질적으로 경찰이 위 사건과 같은 금융기관의 매각과정에 관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고위공무원과 결탁한 비리라는 점에서 경찰이 추구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수사 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론스타의 규제가 세계화의 역행인가?
세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빠르게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를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의 높은 보급률로 인하여 정보화가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론스타 사건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가 신속하고 정확해 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신문, TV에서나 볼 수 있던 것이 이제는 인터넷, DMB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표출하기도 쉬워졌다.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것은 IMF위기(외환위기)가 일어난 후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외국의 자본유치를 하게 된다. 우리정부는 세계화라는 명분하에 외국자본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양만을 고려하여 국민경제에 많은 피해를 안겨준다. 론스타 사건에서 현재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를 세계화의 역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이로 인해 현재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므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 자본은 아시아 시장의 재구성(즉 현재 한국의 투자가 너무 과도)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 즉 우량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론스타 사건 이전과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자본도 과거 외환위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설령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국내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는 개방이라는 명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엄연히 비리ㆍ정보조작사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국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국내자본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범죄에 대한 처벌도 주로 과태료나 벌금,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본론에서 살펴 본 화이트칼라 범죄 대책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관련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제도, 공표제도 등이 신설 된다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므로 경찰은 경찰조직 내에 경제관련 경찰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상 경찰의 역할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경제의 혼란, 고위공무원의 비리 등 국민과 밀접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렵다면 관계부처와의 위원회 구성이나 합동수사반을 상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론스타 사건처럼 화이트칼라 범죄는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범죄 사실이 잘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된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민감한 사건이 많으므로 경찰의 성급한 개입, 투명하지 못한 경찰의 수사는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투명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만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정당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화이트칼라범죄,   론스타사건,   정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