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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기본 개념……………………………………………………1
2. 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 이론 ………………………2
1) 기능주의 이론 ………………………………………………2
2) 상호작용론……………………………………………………7
3) 갈등이론 : 새로운 범죄학…………………………………9
4) 통제이론………………………………………………………12
5) 이론적 결론 …………………………………………………15
3.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16
1) 젠더와 범죄…………………………………………………16
2) 청년과 범죄…………………………………………………19
3) 화이트칼라 범죄……………………………………………25
4) 기업 범죄……………………………………………………30
5) 사이버 범죄…………………………………………………34
4. 교도소 : 범죄에 대한 해법인가? ……………………………40
Ⅲ. 결론 : 범죄, 일탈과 사회질서…………………………………42
* 참고 문헌
Ⅱ. 본론
1. 기본 개념……………………………………………………1
2. 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 이론 ………………………2
1) 기능주의 이론 ………………………………………………2
2) 상호작용론……………………………………………………7
3) 갈등이론 : 새로운 범죄학…………………………………9
4) 통제이론………………………………………………………12
5) 이론적 결론 …………………………………………………15
3.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16
1) 젠더와 범죄…………………………………………………16
2) 청년과 범죄…………………………………………………19
3) 화이트칼라 범죄……………………………………………25
4) 기업 범죄……………………………………………………30
5) 사이버 범죄…………………………………………………34
4. 교도소 : 범죄에 대한 해법인가? ……………………………40
Ⅲ. 결론 : 범죄, 일탈과 사회질서…………………………………42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수용자를 순전히 합목적적인 치료·교정의 객체로 취급하고 수용자 또한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정기형과 가석방 등이 처우의 중심이 되는 의료 모델의 경우에는 법절차의 결여, 양형의 불균형, 장기구금에 따른 과잉구금으로 교도소의 수용조건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정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정 모델도 처우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엄벌화와 구금의 장기화로 연결되어 응보주의의 모델로 회귀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에서의 이론적 연구성과인 예방의 관점이 행형단계에서 무시되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④ 재통합 모델: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수용자를 단순한 처우의 객체로 보지 아니하고, 교정관계자와 수용자가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학습을 통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는 처우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수용자를 '법공동체에로의 재편입'(Wiedereingliederung des Taters in die Rechtsge- meinschaft)시키고자 하는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의 관심도 강조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실험은 독일 행형법 제9조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회치료시설에의 처우를 들 수 있다. 재통합 모델에서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회치료처우와 같은 과학화된 처우기법과 함께 사회화된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
⑤ 우리의 행형과 교정처우 모델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처우의 각 모델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 모델은 수용자 개인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이 문제되고, 의료 모델은 '치료'의 이름하에 수용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강제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며, 공정 모델의 경우 자칫하면 응보주의의 모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3) 교도소의 부정적 측면
---동영상--- (상지대 학생들에게)
(4) 교도소의 부정적 측면
---동영상--- (상지대 학생들에게)
(5) 교도소가 범죄에 대한 해법이 될수 있는가? 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동영상---
Ⅲ. 결론 : 범죄, 일탈과 사회질서
범죄와 일탈을 모두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생각과 가치, 관심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는 이러한 다수가 추구하는 규범을 정하며,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틈을 제공해야 한다. 나중에는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도 그 규범을 수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과 같은 미국 혁명에서 발전된 정치적 이상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오히려 강한 규범을 정하여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더 악한 일탈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고 일탈행위를 관용하는 사회에서 일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탈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인 사회는 사회해체를 겪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불평등이 그다지 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질서에서 아마도 좋은 결과가 달성 될 수 있다. 만약 자유가 평등과 균형이 맞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일탈 행위는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목적으로 연결되기 쉽다.
- 참고문헌 -
김병희 외 5명(2008), 교육사회학, 공동체
이광자 외 3명(1999), 21세기의 사회학, 학지사
허경미(2005),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김병무(2001), 현대사회학의 이해, 청목출판사
김형만, 이동원(2001),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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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1988), 새로운 범죄학의 흐름, 한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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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희(2002),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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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2000), 티핑 포인트, 동향자료
로널드 L. 에이키스(2005), 범죄학이론, 나남출판
김경태(2007),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책방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홍영화(2004), 한국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지광준(2001), 범죄와 청소년 비행, 케이앤비
허경미(2005),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 서울
김오차(2001),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세일
정병수(2008), 청소년 범죄 실태 연구 :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성균관대 대학원
송규섭(1998),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 : 사회환경적인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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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게르만 사회탐구 - 범죄와 일탈 (다음 카페)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index.php)
검사와 스폰서 어두운고리 출처: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610898_5780.html)
리더 코리아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uja84/150033910735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angjiwelfare
대검창철 (http://www.spo.go.kr/)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http://www.drugfree.or.kr/)
④ 재통합 모델: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수용자를 단순한 처우의 객체로 보지 아니하고, 교정관계자와 수용자가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학습을 통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는 처우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수용자를 '법공동체에로의 재편입'(Wiedereingliederung des Taters in die Rechtsge- meinschaft)시키고자 하는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의 관심도 강조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실험은 독일 행형법 제9조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회치료시설에의 처우를 들 수 있다. 재통합 모델에서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회치료처우와 같은 과학화된 처우기법과 함께 사회화된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
⑤ 우리의 행형과 교정처우 모델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처우의 각 모델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 모델은 수용자 개인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이 문제되고, 의료 모델은 '치료'의 이름하에 수용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강제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며, 공정 모델의 경우 자칫하면 응보주의의 모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3) 교도소의 부정적 측면
---동영상--- (상지대 학생들에게)
(4) 교도소의 부정적 측면
---동영상--- (상지대 학생들에게)
(5) 교도소가 범죄에 대한 해법이 될수 있는가? 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동영상---
Ⅲ. 결론 : 범죄, 일탈과 사회질서
범죄와 일탈을 모두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생각과 가치, 관심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는 이러한 다수가 추구하는 규범을 정하며,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틈을 제공해야 한다. 나중에는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도 그 규범을 수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과 같은 미국 혁명에서 발전된 정치적 이상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오히려 강한 규범을 정하여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더 악한 일탈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고 일탈행위를 관용하는 사회에서 일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탈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인 사회는 사회해체를 겪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불평등이 그다지 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질서에서 아마도 좋은 결과가 달성 될 수 있다. 만약 자유가 평등과 균형이 맞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일탈 행위는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목적으로 연결되기 쉽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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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만, 이동원(2001),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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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준(2001), 범죄와 청소년 비행, 케이앤비
허경미(2005),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 서울
김오차(2001),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세일
정병수(2008), 청소년 범죄 실태 연구 :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성균관대 대학원
송규섭(1998),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 : 사회환경적인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허경미(2005),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 서울
인터넷자료
게르만 사회탐구 - 범죄와 일탈 (다음 카페)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index.php)
검사와 스폰서 어두운고리 출처: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610898_5780.html)
리더 코리아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uja84/150033910735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angjiwelfare
대검창철 (http://www.spo.go.kr/)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http://www.drug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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