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의 사례를 이용한 분식회계에 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의 사례를 이용한 분식회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본문
1. 분식회계 방법
(1) 채권 허위계상
(2) 부실채권 미손실처리
(3) 차입금 누락
(4) 재고자산 과대계상
(5) 외화외상매입금 누락
(6) 유가증권평가손실 누락
(7)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8) 자본 과대계상
1-1.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공시 및 사문서 위조
(1) 허위의 사업보고서 제출
(2) 금융거래조회서 위조
1-3. 시사점
2.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따른 분식회계 사례
(1) 개요
(2) 금융감독원 감리조치와 증권집단소송과의 관계
3. 해외 기업의 분식회계 동향과 국내 기업의 대응과제
(1)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요소들
(2)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유형들
(3) 해외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련동향
1) 유럽
2) 미국
<표1> 대표적인 분식회계 유형
<표2> 유럽의 분식회계 스캔들 사례
<표3> 미국의 분식회계 스캔들 사례
<표4> 영미와 유럽의 회계기준 비교
<표5> 국제회계기준과 일반회계기준의 비교
(4) 국내기업 분식회계 유형
1) 매출관련 허위계상
2) 부채관련 허위계상
3) 자산관련 허위계상
4) 유가증권 허위계상
5) 주석미기재
6) 신고 및 공시의무위반
7) 대손충당금 허위계상
8) 회계처리 오류
9) 수익관련 허위계상
10) 기타

III. 결론
1. 해외기업의 분식회계 동향과 국내 기업의 대응과제
(1) 시사점
(2) 국내 기업들의 분식회계 동향및 가능성 진단
(3)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
(4) 해외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과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기자본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조치를 하고 이를 공시함에 있어서는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해외 기업의 분식회계 동향과 국내 기업의 대응과제
최근 Wall Street에는 미국 상장기업 5개 중 1개꼴로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감추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엔론(Enron)과 월드컴(WorldCom) 등 미국의 유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소니, 오릭스를 포함해 일본 4대 시중은행으로 꼽히는 미즈호홀딩스, UFJ Holdings, 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그룹, SMBC들에 대해서도 회계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2위의 프랑스 미디어 업체인 비방디유니버셜그룹 역시 2001년 프랑스 기업 사상 최대규모인 136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전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마치 양파껍질을 벗기듯이 분식회계 사건들이 속출하면서 기업 신뢰도에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한 국가 내의 몇몇 기업의 분식회계는 국가 신용도 하락이나 대규모 국제자본의 유출 등으로 확대될수 있는 리스크를 지니고 있으므로 쉽게 간과할수 없는 문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같이 ‘완벽한 실패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구축시행해야 할 것이며, 추후 해외 분식회계 사건들로인해 불어 닥칠 파장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1)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요소들
기업의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요소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자금 차입과 주가관리를 위해 기업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차입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많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및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기업의 주가는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기업이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극약처방격으로 분식회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이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해당노조로부터 강한 임근인상 압력을 받게 되고, 거래처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납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불안 요소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역분식을 취하기도 한다. 셋째, 금융감독기관이 기업과 회계감사법인간의 밀월관계를 막는 감독시스템과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부실회계 가능성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 준 거서에도 원인이 있다. 넷째, 금융기관들의 심사기능 미비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그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관치금융에 익숙해져왔다. 고나치그융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과거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분식회계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에 기업이 좌우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사례 1> 분식회계의 영향으로 인한 Lose-Lose
분식회계는 해당 기업과 관련 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며 회복하기 힘든손실을 줄 수 있다. 엔론이 분식회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은닉한 금액은 15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분식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2001년 3/4분기 실적발표 당시 33달러 80센트였던 주가는 11우러말에는 1달러 10센트로 폭락하게 되어TEk. 연이어 터진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내부자 거래조사, 회계장부 재작성, 합병 실패등의 악재로 엔론은 회생 불가능의 상태로 치닫게 되었다. 부실의 시발이 되었던 지난해 3/4분기 실적 발표 이후 두둘이 채 못되어 엔론은 법원에 파산 보호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입은 손실은 분식 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막대한 것이었다. 주주의 경우 630억달러, 채권자 176억달러,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블어 또 하나의 분식회계 주체인 회계법인의 경우도 파산의 길을 걸을수 있다.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더앤더슨은 이 사건으로 40여 건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전체 2,300여 고객 가운데 785개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6,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시련을 겪었다. (자료:LG경제연구원)
(2)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유형들
* 가공매출액 계상
* 재고자산 과대 계상
* 부채의 과소 계상
* 비용의 과소 계상
표 1> 대표적인 분식회계 유형
유형
내용
자산과대계상
주로 재고자산을 과대 평가
재고자산 과대평가→매출원가 과소평가→순이익 과대평가
부채과소계상
부외부채를 통한 은닉, 부채 규모의 축소
실질은 금융리스이나 운용리스로 계상(제록스)
수익과대계상
전형적인 회계 분식 유형
매출 귀속을 다른 시기로 하거나, 자회사간 거래를 매출 계상
비용과소계상
비용을 줄이거나 귀속 시기를 왜곡
스톡옵션 행사 시점 이전의 비용 계상 누락
내부거래의 악용
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출자회사와의 거래 악용
주요 거래의 주석 기재 누락, 특수목적 자회사에 부채 계상(엔론)
빈번한 합병, 분할
합병, 분할로 인한 경제 실체의 잦은 변경을 회계분식의 기회로 악용
M&A 과정에서 부채는 축소하고 이익은 확대(타이코 인터내셔널)
파생상품거래 악용
파생상품 및 역외펀드 거래에 관한 평가손익을 본문과 주석사항에 누락
거래 내용이 복잡하여 악용의 여지가 큰 편
<
(3) 해외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련동향
1) 유럽
미국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유럽의 회계기준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EU내 고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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