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소개글

포괄임금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2.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3. 근로자의 승낙

4.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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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비추어 운수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1일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거기에 제한 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37256 판결)
운수회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운전사, 안내원 등의 일당 중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회사가 위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제한 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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