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
2. 성적표현의 자유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사례
3. 예술과 외설의 정의
4. 과연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일까?
5. 우리 나라 법의 음란 문서 기준
6. 외설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7. 결론
2. 성적표현의 자유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사례
3. 예술과 외설의 정의
4. 과연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일까?
5. 우리 나라 법의 음란 문서 기준
6. 외설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7. 결론
본문내용
다루면서 두 차례나 등급보류를 받았다.
이 영화의 음란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고, 검찰은 수사결과 이 영화의 음란성이 입증될 경우 전국의 극장들에 대해 영화 상영을 중단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법처리하되 등급위원들이 상영판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 했었다.
이러한 국내의 반응과는 달리 프랑스 까이에뒤시네마는 “사조마조키즘적 사랑을 대담하게 다루었지만 단순한 사랑이야기 때문에 상영을 금지하는 한국 검열은 잘못 되었다.”라고 기사를 내는가 하면 5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후보로 오르고, 모스크바 국제영화제(파노라마 부분), 벤쿠버 국제영화제, 런던 국제 영화제 까지 진출하였다.
-마광수 <즐거운 사라>
마광수 교수가 91년에 발간한 소설로 낯선 남자와 만나 곧바로 섹스를 하는 등의 거침없는 행위묘사로 당시에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음란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92년 마교수를 음란문서제조 혐의로 구속했고 재판부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문단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마교수는 “상상력을 동원한 성적 표현을 현실과 동일시 하는 법원과 일부 보수단체는 문화적으로 촌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술교사 <김인규 사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신한 부인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벌금 500만원 선고)을 받았다.
이에 따른 김인규 교사는 “자신이 벗은 모습에 대해 갖는 느낌은 ‘누추’ 하고 ‘부족’한 것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그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가 우리 사회에는 많이 부족하다. 결국 내가 건드리려 했던 것은 이것이지 노출 자체가 아니었다.”며 “성 상품화와 반대로 성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무조건 억압하려는 관점도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성을 드러내 이런 관점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
그동안 TV드라마는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을 다룰 뿐 그에 따르는 성에 대한 표현은 자제되어 온 것에 반해 MBC의 수목드라마<여우야 뭐하니>는 공중파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솔직한 성 묘사가 보여 졌다.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비해 과도한 수위라는 시청자 의견과 방송위원회의 권고조치를 받으며 선정성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20% 돌파와 표현 영역을 확대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TV가 얼마나 성에 대해 솔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3. 예술과 외설의 정의
예술이란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게 의하여 미(美)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물로서, 문학, 조각, 음막, 영화, 연극 등을 총칭한다.
외설이란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술과 외설의 경계는 무엇인가?
예술이다 외설이다 결정하는 문제는 예술 철학에서 숨길 수 없는 핵심으로 끊임없는 토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예술과 외설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개인, 사회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 속성이 항상 변한다.
결국 예술과 외설의 경계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 개개인의 주관성과 사회구조이다.
4.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일까?
- 개개인의 주관성과 사회 분위기로 보는 예술과 외설의 예시.
마네- 풀밭 위의 식사
1863년의 살롱에 출품하여 낙선한 작품으로, 같은해 \'낙선전\'에 출품되어 비난과 조소의 표적이 되었다.
마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을 참신한 분위기 아래서 조화시키고자 고전주의적 주제를 현대화 했지만 감상자들에게는 여성이 나체를 하고 시선을 당당히 향하고 있다는 것이 생소하고 자극적이었다.
클림트- 키스, 의학(비엔나 대학)
관습적인 주제를 아카데미적 양식으로 그리는 벽화가로 출발했으나 1900-1903년에 그가 그린 비엔나 대학의 벽화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들은 \'퇴폐적인 에로티시즘\'이라는 비난을 던지며 그의 벽화를 거부했다.
1970년대 미니 스커트 단속 / 2006년 현재
1970년대 윤복희가 처음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
정부는 이를 풍기문란하다고 여겨 자를 들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치마길이를 제제하였다.
현재 여성들의 치마길이에 제제를 가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있다.
맹렬한 비판의 거짓말과 노랑머리 / 국제영화제 줄줄이 출품
국내에서 음란성 시비와 사법 처리까지 당했던 두 영화는 해외 국제영화제에 줄줄이 출품되어 예술성을 인정 받았다.
- 사람들의 의식 구조
① Innovators
- 새로운 제품이나 현상을 창조하거나, 가장 먼저 수용하는 최상층 2.5%
② Early adopters
- innovator다음의 계층으로, 주요 그룹의 핵심 멤버 역할로, 진취적이다 13~14%
③ Early majority
- 제법 초기에 제품을 구매하거나 현상을 받아들이는 계층으로 활동적인 사람 34%
④ Late majority
- Early majority 보다 덜 활동적이며, 제품이나 현상이 일반화 되었을 때
받아들임 34%
⑤ Laggards
- 마지막 16%이며, 다른 계층에 비해 사회역할 비율이 적으며, 변화에 저항적이다. 여체 조각상 ‘예술 작품? 포르노 조각상?’
▶
사진 - 외설적 사진? or 예술 사진?
▶
▶
▶
- 예술인가 외설인가, 예술로 승화된 성희
▶ 어두운 조명아래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무대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줄리오 보카와 세실리아 피가레도가 예술로 승화된 성희(性戱)를 나타냈다.
5. 우리나라 법의 음란문서 기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
이 영화의 음란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고, 검찰은 수사결과 이 영화의 음란성이 입증될 경우 전국의 극장들에 대해 영화 상영을 중단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법처리하되 등급위원들이 상영판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 했었다.
이러한 국내의 반응과는 달리 프랑스 까이에뒤시네마는 “사조마조키즘적 사랑을 대담하게 다루었지만 단순한 사랑이야기 때문에 상영을 금지하는 한국 검열은 잘못 되었다.”라고 기사를 내는가 하면 5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후보로 오르고, 모스크바 국제영화제(파노라마 부분), 벤쿠버 국제영화제, 런던 국제 영화제 까지 진출하였다.
-마광수 <즐거운 사라>
마광수 교수가 91년에 발간한 소설로 낯선 남자와 만나 곧바로 섹스를 하는 등의 거침없는 행위묘사로 당시에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음란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92년 마교수를 음란문서제조 혐의로 구속했고 재판부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문단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마교수는 “상상력을 동원한 성적 표현을 현실과 동일시 하는 법원과 일부 보수단체는 문화적으로 촌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술교사 <김인규 사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신한 부인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벌금 500만원 선고)을 받았다.
이에 따른 김인규 교사는 “자신이 벗은 모습에 대해 갖는 느낌은 ‘누추’ 하고 ‘부족’한 것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그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가 우리 사회에는 많이 부족하다. 결국 내가 건드리려 했던 것은 이것이지 노출 자체가 아니었다.”며 “성 상품화와 반대로 성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무조건 억압하려는 관점도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성을 드러내 이런 관점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
그동안 TV드라마는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을 다룰 뿐 그에 따르는 성에 대한 표현은 자제되어 온 것에 반해 MBC의 수목드라마<여우야 뭐하니>는 공중파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솔직한 성 묘사가 보여 졌다.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비해 과도한 수위라는 시청자 의견과 방송위원회의 권고조치를 받으며 선정성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20% 돌파와 표현 영역을 확대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TV가 얼마나 성에 대해 솔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3. 예술과 외설의 정의
예술이란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게 의하여 미(美)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물로서, 문학, 조각, 음막, 영화, 연극 등을 총칭한다.
외설이란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술과 외설의 경계는 무엇인가?
예술이다 외설이다 결정하는 문제는 예술 철학에서 숨길 수 없는 핵심으로 끊임없는 토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예술과 외설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개인, 사회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 속성이 항상 변한다.
결국 예술과 외설의 경계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 개개인의 주관성과 사회구조이다.
4.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일까?
- 개개인의 주관성과 사회 분위기로 보는 예술과 외설의 예시.
마네- 풀밭 위의 식사
1863년의 살롱에 출품하여 낙선한 작품으로, 같은해 \'낙선전\'에 출품되어 비난과 조소의 표적이 되었다.
마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을 참신한 분위기 아래서 조화시키고자 고전주의적 주제를 현대화 했지만 감상자들에게는 여성이 나체를 하고 시선을 당당히 향하고 있다는 것이 생소하고 자극적이었다.
클림트- 키스, 의학(비엔나 대학)
관습적인 주제를 아카데미적 양식으로 그리는 벽화가로 출발했으나 1900-1903년에 그가 그린 비엔나 대학의 벽화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들은 \'퇴폐적인 에로티시즘\'이라는 비난을 던지며 그의 벽화를 거부했다.
1970년대 미니 스커트 단속 / 2006년 현재
1970년대 윤복희가 처음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
정부는 이를 풍기문란하다고 여겨 자를 들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치마길이를 제제하였다.
현재 여성들의 치마길이에 제제를 가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있다.
맹렬한 비판의 거짓말과 노랑머리 / 국제영화제 줄줄이 출품
국내에서 음란성 시비와 사법 처리까지 당했던 두 영화는 해외 국제영화제에 줄줄이 출품되어 예술성을 인정 받았다.
- 사람들의 의식 구조
① Innovators
- 새로운 제품이나 현상을 창조하거나, 가장 먼저 수용하는 최상층 2.5%
② Early adopters
- innovator다음의 계층으로, 주요 그룹의 핵심 멤버 역할로, 진취적이다 13~14%
③ Early majority
- 제법 초기에 제품을 구매하거나 현상을 받아들이는 계층으로 활동적인 사람 34%
④ Late majority
- Early majority 보다 덜 활동적이며, 제품이나 현상이 일반화 되었을 때
받아들임 34%
⑤ Laggards
- 마지막 16%이며, 다른 계층에 비해 사회역할 비율이 적으며, 변화에 저항적이다. 여체 조각상 ‘예술 작품? 포르노 조각상?’
▶
사진 - 외설적 사진? or 예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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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가 외설인가, 예술로 승화된 성희
▶ 어두운 조명아래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무대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줄리오 보카와 세실리아 피가레도가 예술로 승화된 성희(性戱)를 나타냈다.
5. 우리나라 법의 음란문서 기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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