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노동자건강][노동보건]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의 구조, 신자유주의와 노동자건강, 신자유주의와 노동보건, 신자유주의와 교육, 향후 신자유주의의 발전 방안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노동자건강][노동보건]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의 구조, 신자유주의와 노동자건강, 신자유주의와 노동보건, 신자유주의와 교육, 향후 신자유주의의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개념

Ⅲ.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Ⅳ. 신자유주의의 구조
1. 일국적 구조
2. 세계적 구조

Ⅴ. 신자유주의와 노동자건강

Ⅵ. 신자유주의와 노동보건
1. 노동강도 관련성 직업병의 증가
2. 불안정 고용의 확대에 따른 노동보건의 하향평준화

Ⅶ. 신자유주의와 교육

Ⅷ. 향후 신자유주의의 발전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로 인식했다. 사회적 폐단은 개인들이나 기업가계층이 아니라 바로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라는 홉슨의 주장은 이런 인식태도를 잘 보여 준다. 홉슨은 이런 의미의 사회적 문제의 핵심에는 빈곤·실업·독점 등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놓여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런 사회 경제적 문제들은 불공정하고 잘못된 정책과 입법에 의해서 더욱 악화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신자유주의자들은 당시 영국 사회의 여러 병폐들은 그 성격에 있어서 사회적이고, 사회문제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이며, 그것의 해결 방안은 정치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문제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문제 해결의 이론적 방안으로는 분배 정의의 확립을 내세웠고, 구체적인 실천의 차원에서는 진보적인 사회개혁 정책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그들이 분배 정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강조하였던 것은 국가의 역할이었다. 그들은 자유방임주의적 소극적 국가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가의 시장 경제에의 개입은 윤리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들은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원리적으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까지도 제시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누진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부의 고소득 계층과 불로 소득 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부가 보다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할 것, 2)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최저임금제, 양로연금제 등과 같은 복지정책을 수립할 것, 3) 일부 기업에 의한 사적 독점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 운송 수단, 에너지원 등과 같은 주요 기간 산업을 공적 소유로 할 것, 4)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확충할 것.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 방안을 관통하는 이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합리적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사회개혁의 도구로 파악하고,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를 통해서 전체 사회 구성원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갈등과 대립이 민주적 제도 내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또 급격한 혁명적 변혁이 아니라 점진적이되 전면적인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유주의의 원리와 사회주의적 윤리를 결합한 중도적인 이념이라는 점에서 사회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한 합리적 개혁주의의 이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온건한 사회주의적 요구를 내세우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세력과 소유와 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우는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의 연대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사회개혁을 성취하려는 실천적 노력의 이념적 대응물이기도 했다.
Ⅸ. 결론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본의 자유 강화가 곧 국민국가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질서는 국가가 개입하기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겨두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자본은 국가의 개입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개입의 강화를 요구한다. 노동자 억압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권력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도 자국정부의 막강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에게 선택적 개입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하의 자본과 국민국가의 관계를 대립 갈등 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변화된 경제상황에서 자본우위의 관계가 좀 더 노골화 된 것으로 보는 쪽이 옳을 것이다. 신자유주의하의 국민국가의 문제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방 압력을 받는 발전도상국, 후진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선진국과 그에 기반을 둔 국제금융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IMF는 외환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관철시켰는데, 그 핵심은 자본의 자유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무역관련 보조금과 수입다변화제도 폐지,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개방, 기업의 적대적 인수와 합병 허용 등 자본, 특히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를 요구하였다. IMF의 이러한 요구는 한 국가의 경제주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국민국가는 이제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IMF 관리 이후 한국 돈이 급격히 평가 절하된 상황에서 외국자본은 손쉽게 한국 내 고도성장의 성과물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다. 외국자본의 주식투자와 기업매입을 통해 유출된 국부가 약 10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수치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정리해고 된 사람이 200만 명 이상에 이르러 대량 실업을 초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다. 신규 취업자의 90% 이상이 저임금 임시·일용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빈부의 격차는 좀 더 벌어져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빈민이 늘어가고 있다. 국민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지렛대 기능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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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안삼환·정병기·홍태영 :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성구·김세균 외 :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박광기 :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대안 모색, 대전대학교
안병영·임혁백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임무송(1998) : 80년대 이후 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천보선·김학한 :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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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현대자본주의,   자본,   노동,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