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신행정수도 건설의 찬성 반대 입장과 쟁점 및 과제(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 신행정수도 건설의 찬성 입장, 신행정수도 건설의 반대 입장, 신행정수도 건설방안 주요쟁점, 기대효과, 세종시, 세종)

소개글

[신행정수도 건설]신행정수도 건설의 찬성 반대 입장과 쟁점 및 과제(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 신행정수도 건설의 찬성 입장, 신행정수도 건설의 반대 입장, 신행정수도 건설방안 주요쟁점, 기대효과, 세종시, 세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
1.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인간존중도시
4.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Ⅲ. 신행정수도 건설의 찬성 입장

Ⅳ. 신행정수도 건설의 반대 입장

Ⅴ.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 규제의 한계
1. 수도권의 역할 변화
2.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천과정
3. 수도권에서 항목별 행위제한의 변화
4.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대안적 분산방안

Ⅵ.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 논의
1. 타당성 논의의 주요 쟁점
2. 신행정수도 건설 타당성 논의의 평가

Ⅶ.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에 관한 주요쟁점
1. 이전의 대상기능의 범위
2. 신행정수도의 입지
1) 기존 경험에서의 신행정수도의 입지
2) 기존 논의에서의 입지에 관한 논의 검토
3) 신행정수도의 입지
3.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역할
4. 신행정수도의 건설시기
5. 논의의 종합

Ⅷ. 신행정수도의 기대 효과

Ⅸ.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한계와 과제
1.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미
2. 추진상의 제약요인과 추진방안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타 정책 방안

Ⅹ. 결론

본문내용

과 추진방안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경제 및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때문에 추진여부와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될 것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점은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라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등 상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국가 전체적으로나 지역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다. 비록 그 수단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거나 시행이 불가능했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절차로 국회를 통한 입법화나 국민투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행정수도 자체의 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수의 수단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자체의 추진여부가 국회의결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가 없으면 비록 과반수가 넘더라도 추진되기가 어렵다.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복수의 정책수단 패키지를 미리 제시하고 이 패키지 중 신행정수도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역균형발전 대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절박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충청권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짐은 신행정 수도 건설계획 자체를 위협할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뒤늦게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부동산 시장 동향점검과 이에 기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특징은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실현화된 개발이익’만을 환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양도소득세가 제한적인 환수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자체에 ‘개발사업 지역 밖에서’, ‘미실현화된 개발이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타 정책 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특히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신행정수도가 입지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은 신행정수도 건설외에 추가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소비세의 신설 및 국세와의 세목교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지방문화 육성 등은 조속히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오늘날 수도권 집중이 政産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중앙정부기능의 분산과 동시에 혹은 중앙정부기능 분산의 대안으로 서울의 명문대학의 지방분산을 추진할 수 있다. 교육기회는 수도권, 특히 서울로 집중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고 교육인프라와 인적네트워크의 정점에는 서울대학교가 있다. 일부 지방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앙행정부처의 지방별 분산방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분권화를 고려한다면 지역개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울대학교의 분산은 지역의 산업이나 문화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지방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를 단과대학별로 지방에 분산하되, 지방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는 것이 검토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방별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의 이공계 대학과 지방의 대학교, 지방의 연구소와 산업이 결합하는 경우 산학연협동체 구성을 통해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인문 및 예능계 대학과 지방의 문화예술기반이 결합하는 경우 지방문화 및 예술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Ⅹ. 결론
우선적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인만큼, 그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즉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여기에 포함된다. 분석 결과 이 의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은 얻을 수 있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이 확고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이 의문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전제로 신행정수도의 기능과 입지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국가경쟁력, 지역균형발전, 통일후의 국토 등이 핵심 쟁점으로 고려하였다. 기능과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임시행정수도로 건설하되 이전하는 기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행정 수도의 입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임시로 이루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개발효과 등을 감안하여 광주주변지역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개념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도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실증적인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다보니 그 설득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문제를 주제로 글을 쓰면서 새삼 느낀 것도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 연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점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개념적 수준이 그치고 있고, 필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시되고,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증적 분석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둘러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옛말이 이 경우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신행정수도,   수도권정책,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정치행정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