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규제완화가 지방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수도권 부동산 규제완화가 지방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규제현황
2. 규제완화 내용
3. 수도권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4. 수도권 부동산 규제완화가 지방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1) 지방 핵심산업육성 과제
2) DTI·LTV 규제완화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부채질
3) 수도권·비수도권 땅값 상승률 양극화 심화
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역별 특성화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내의 낙후지역,노후 공업지역, 미군부대 및 정부기관 이전부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을 말한다. 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첩된 규제완화와 인천·강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이 규제완화 내용에 포함된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도 진행되었다. 정부는 절대 부족인 주택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편, 보전성이 떨어지는 산지·구릉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분당 신도시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70만㎡의 지역이 단계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 또는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공장 신·증설 및 이전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대폭 이루어졌지만, 실제 효과 또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 관련법의 틀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키로 한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리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우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내지는 전면 재검토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광역경제권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로드맵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정비발전지구의 도입 역시 보다 가시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장총량제를 통한 공장설립의 획일적 제한과 대학설립 제한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역시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의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의 전반적인 기본 틀은 종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수도권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패턴으로 전환하여 각 지자체별로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역시 규제완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토지거래와 개발이 활성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슬기롭게 풀어야 하느냐가 앞으로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된 과제가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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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국, 2007,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체계적 관리의 시급성” www.gri.re.kr
류종현, 2007,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대응전략 :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외 주최, [수도권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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