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전환시대의 자유주의

소개글

[인문과학] 전환시대의 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 자유주의 수정의 시대적 요구

2장 - 신자유주의의 지적. 종교적기반

3장 - 신자유주의의 사회개혁 사상

4장 - 신자유주의와 시민운동

5장 -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실현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는 기계적 사회주의나 관료적 사회주의와 큰 차이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홉하우스가 사회개혁의 정치.사회.사상을 선도했다면, 홉슨은 경제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는 저널리즘과 시민운동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영국의 경제발전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노동자는 단순노동을 반복하는 기계로 전락하면서 삶의 질은 오히려 추락했다. 또 경쟁적인 인간관계는 과거 농경사회에 존재했던 사회적 유대감마저 철저히 파괴시켰다. 빈곤과 실업에 대해 홉슨이 내린 해결책은 기존 경제질서의 구조적인 결함을 지적하는 데서 그 단서를 찾아냈다. 그는 멈머리와의 공저 『산업의 심리학』에서 기존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공격하고, 당시에 경제적 미덕으로 떠받들던 ‘절약’의 미덕을 경기침체의 한 요인으로 평가절하 했다. 또한 ‘인간 중심적 가치’를 결여한 고전경제학을 비판하였고, 대중의 물질적 빈곤과 소외를 야기시킨 고전경제학 대신 새로운 ‘윤리적 경제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경제학에 윤리적 요소를 결합시켜 고전경제학의 ‘인간화’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홉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사회의 도덕성을 해치며, 사회를 퇴보시키고 있는 경제현실을 개혁하는 데 있었다. 인간이 경제학을 다스려야지 경제논리가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경제학의 ‘인간화’를 추구하며 국가 개입의 경제질서가 사회개혁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후에 케인즈의 경제이론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 복지국가의 한 이념적 초석이 되었다.
제 4장 - 신자유주의와 시민운동
빅토리아시대에 과학주의가 확산되면서, 신앙의 위겡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던 대표적인 운동이 영국의 윤리주의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880.18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중이 성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의 도덕적 교훈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직접 나서서 큰 효과를 얻은 운동이다. 또한 이 운동은 성서적 진리의 수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산업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교회가 사회개혁가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한 선구적 사례이다. 즉, 인간의 영적 변화를 통한 계급갈등의 해소와 온건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종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경우이다. 산업사회의 폐단을 해서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추구하려는 것이 이 운동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윤리주의 운동은 19세기 후반 실증주의가 추구했던 개혁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서양문명이 제국주의적 방향으로 가려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실증주의자들의 태도는 윤리주의 운동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윤리주의 운동단체는 ‘런던협회’이다. 이 윤리단체는 사회문제데 대한 접근방식은 공동선을 추구하면서도 비사회주의적 방법론과 전통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온건노선을 지향하였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바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통해 계급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었다. 실제로 이들의 운동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이질감을 해서하고 계급적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
영국사회가 1870년대의 대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기독교 사회주의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운동의 부활을 선도한 인물들은 스튜어트 헤들램. 헨리 홀랜드였다. 또한 기독교 세력 역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며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하고자 했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레인보우 서클을 통해 다양한 부류의 사회개혁가들이 공감하는 개혁이념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 서클은 사회개혁에 뜻을 같이한 각계의 지도층들이 참여한 단체로서 신자유주의 이념 성립과 전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기존의 급진주의와 맨체스터 경제학을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급진주의’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철학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유기체적 사회관을 확립하고 국가 개입주의 지지하면서 이들을 뒷받침해줄 진보정당 설립을 추구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영국인들에게 불어넣었다.
레인보우 서클의 활동과 같은 신자유주의 개혁이념은 『스타』,『맨체스터 가디언』, 『네이션』등의 대표적 신문들을 통해 확산될 수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악 영국의 언론이 사회개혁에 앞장을 서도록 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제 5장 -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실천
신자유주의 이념은 ‘유기체적 사회관’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회의 각 구성원은 여타 모든 구성원들의 도덕적. 물질적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특히 경쟁적 경제 질서가 초래한 노동자들의 빈곤. 빈민굴. 실업과 같은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악조건을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홉슨은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공동체 전반을 위해 일정한 경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가 불로소득이나 사회에 의해 창출된 부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사회개혁의 방법론의 핵심은 ‘부의 재분배’의 문제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제한된 재분배 관세를 통해 대중의 복지를 위한 광범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빈곤과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에 반대했던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 자유당 지부의 지도자들 사이에는 대립관계가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1890년대를 거치면서 선거에 참패한 자유당원들도 노동자들과의 제휴 필요성을 느끼며, 빈민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정책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확신시켜 나갔다. 이 밖에 20세기 초 노동당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정치노선도 신자유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노동당의 대표적 인물은

키워드

신자유주의,   전환시대의 자유주의,   New Libe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