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공통)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2공통)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신자유주의의 개념
3.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4.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5.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의 세계경제
6.신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의 사례
7.결론
8.참고자료

본문내용

시장 경제를 위해 환경에 대한 규제조차도 폐지한다. 정부에서 맡아서 처리해야 할 환경에 관련된 것까지 자유 시장에 맡겨버리는 것이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받아들인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연의 파괴는 도외시한 채 경제 성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며, 선진국들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다. 자연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 발전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더 많은 국가들이 받아들일수록 자연의 파괴는 심화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새만금 개발이나 4대강 사업, 그린벨트 해제 같은 사업들은 정부의 규제들이 폐지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 사업들로 인해 일어난 환경 파괴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6-4.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노동자의 위기
노동을 참으로 인간적인 노동으로 만드는 것은 재화의 생산이 아니라 생산과 분배과정에서 상호주체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주체인 인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인 생산성과 수익성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노동을 유연화시킨다.
원래 노동의 유연화(LaborFlexibility)는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방안”이다.
노동의 유연화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석유 파동은 선진국들의 경제를 침체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그 원인이 급변하는 시장조건에 대하여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노동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철폐되는 것에 힘입어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약화시키며,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력에 의존하던 생산체계를 자동화함으로써,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노동자 해고, 신규 고용의 축소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한다. 노동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수익의 증가, 경쟁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우며 노동 시장을 기업들의 질서에 따라 재편하고 있다. 노동을 자본의 필요에 따라 종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 간 빈부격차,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하락,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불완전 고용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7. 결론
우리 한국사회는 IMF라는 큰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 IMF 이후, 우리는 그 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는데, 불행하게도 신자유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이제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작은 정부, 더 많은 경쟁, 시장의 절대적 자유,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모두가 부자가 되기는커녕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공포를 가져다주었다. 효율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회 전 분야에 무자비한 경쟁을 도입하여 노동유연화를 관철시켰다. 그 결과 종신고용제의 폐지, 후생복지를 개인에게 전가함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붕괴, 그에 따른 개개인의 양자화, 모두가 적인 사회, 사회계층의 몰락이 후폭풍으로 몰아닥쳤다. 또한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의 합리화에 매몰되어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주된 사상은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위기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제한적인 시장에 대한 신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매력 있는 경제 이념으로 각광을 받아온 것은 금융 자본의 놀라온 수익 창출력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는 비판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화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Paul Robin Krugman)은 미국정부가 정치적으로 자본의 입지를 확고히 해주어 불평등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사회의 경제적 문제는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세계화 시대, 특별히 세계화의 전략인 신자유주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 즉 인간을 도구화, 사유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긴박성을 가중시켰다.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는 인간의 삶의 터전 그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의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한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들이 침해를 당하고 인간 삶의 질을 규정하게 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더 이상 자본은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여기서 자본의 운동을 지속시키는 것은 또다른 노동의 생존권 말살과 파탄만이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당장은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빈부격차 심화, 대외자본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사회적, 제도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만 성장하면 기형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8. 참고자료
강상구,「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서울: 문화과학사, 2012.
김수행,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데이비드 하비 지음,『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한울아카데미, 2007.
김준현,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 그리고 국가, 집문당, 2008.
유동운 편저, 『시장경제문화론』, 선학사, 2005.
김한원, 자유주의:시장과 정치,부키출판사,2006.
이근식 지음, 『신자유주의-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기파랑, 2009.
윤소영,「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서울:공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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