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미국은 왜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가 한미FTA 저지해야 하는가

소개글

정부와 미국은 왜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가 한미FTA 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2. 미국은 왜 FTA를 추진하는가?

3. 정부는 왜 미국과의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가?

4. 한미FTA, 왜 저지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자본과 융합되어 있는 내국독점자본의 노동자-민중 및 절대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공격의 성격을 지닌다. 한미FTA의 체결은 한국의 국가와 정치를 한층 더 이들 자본의 볼모로 만들고, 경제적 양극화 및 사회 해체와 사회 황폐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빈사의 상태로 내몰 것이다. 나아가 한미FTA의 체결은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개발에 따른 환경재앙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방송-미디어 등을 미국적 가치관과 상업문화를 전파하는 기제로 확고히 전락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 한미FTA의 체결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아시아경제권을 미국권과 중국권으로 분열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FTA 체결에 기초한 다른 나라들과의 FTA 체결 등은 이들 나라에 대한 미국계 초국적 자본의 착취와 수탈 및 ‘미제국’의 실질적 확장에 기여하는 대가로 이들 나라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 융합된) 한국 독점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FTA란 미국에게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들의 경제를 미국경제에 통합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들 국가들과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의약품 가격 인하조치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과 같은 조치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 허용’이 미국과 FTA를 맺을 수 있는 보다 중요한 선결조건이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은 한국군을 아시아 전체를 겨냥하는 주한미군의 하위동맹군으로 확고하게 편입시키고,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 포위’와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든다. 이 과정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항하는 중국-(러시아-)북한과의 새로운 군사동맹 관계 수립을 재촉할 것이다. 한국의 미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은 북한의 중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재촉함으로써 남북한 분단체제의 극복과 자주적 평화통일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한미FTA는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미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통해 득을 볼 내국독점자본과 숭미적 시장지상주의자들의 프로젝트이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시장주의적 착취와 수탈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들의 최후의 공세이자 탈미의 길로, 신자유주의 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친미보수세력의 최후의 반격이다. 다른 한편, 미국에게 FTA란 이윤율의 저하가 가져온 구조적 과잉축적위기에 대한 미국 독점자본의 새로운 반동적 공세이자, 그것도 ‘전쟁의 상시화 등을 동반하는 가장 반동적인 공세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계 초국적 금융자본에게는 새로운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지만 금융적 착취와 수탈에 미국경제가 갈수록 더욱 더 의존하는 것은 미국자본주의의 허약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며, 그런 반동적 공세가 강화될수록 미제국주의에 대한 전 세계 인민의 분노와 저항 역시 커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자유‘무역이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리고 그 무역으로 어느 나라 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든 결국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프로젝트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좋은 FTA’와 ‘나쁜 FTA’ 등을 구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국가의 자본의 관점이지 노동자-민중의 관점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정부가 한미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이미 진척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개혁을 완결시키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미FTA저지투쟁은 ‘한미FTA 협상 중단’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탈미’를 위한 투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개혁을 저지하고 자본운동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의 강화 및 독점자본의 사회화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민중생존권이 보장되고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 등이 보존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인민들이 호혜적인 협력을 증대시키는 대안적 세계화의 길을 여는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FTA저지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공세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의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 내고, 이 연대적 힘을 강화시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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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