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자유무역협정이란
2. 지역무역협정과 WTO와 관계
3.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4.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5.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6.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Ⅲ. 한미 FTA와 우리의 경제
1. 농업부문
1) 한 미 농업현황 비교
2) 한 미 농산물 교역 현황
2. 제조업부분(산업별)
1) 전자제품
2) 자동차
3. 영화산업
1) 스크린쿼터제
2) 미국과 한국의 입장
3) 입장표명 그 이후
4) 스크린쿼터제 축소의 긍정적 측면
5) 스크린쿼터제 축소의 부정적 측면
4. 금융시장
1) 금융시장 개방 현황
2) 금융시장 개방의 주요 쟁점

Ⅳ. 결론
1. FTA에 따른 최종적 영향
2. FTA에 대한 대처 방안
3. 고찰

본문내용

방어적 FTA정책에서「이익극대화」로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FTA 경험이 없던 우리나라는 칠레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FTA 추진이 불가피했으나, 지역주의 추세에 뒤진 우리나라는 다수 국가와의 FTA(Multi-track FTA)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8월 확정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싱가포르, 일본과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의 FTA는 우리 경제에 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일본 한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한-싱가포르 FTA 뿐 아니라 ASEAN, 멕시코 나아가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 추진에 대하여서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FTA 추진절차법을 준비하고 있다. FTA가 경제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나, FTA 추진의 시의성으로 인해 개별 FTA 논의에 너무 장시간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FTA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방안을 절차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익집단이 조기에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적정한 기간 내에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은 효율적인 FTA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TA추진절차법에 의거, 검토된 방향에 따라 FTA 추진을 국무회의 등에서 추후 결정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방침을 확고히 하고, 관련 부처들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 고도화 등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FTA를 무역, 산업정책 등 미시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하나다. 단순 농업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력과 생산 요소들을 고부가가치 농업 및 기술 집약적 비교우위 업종으로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품, 소재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획기적인 R&D 지원 등을 통한 부품소재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촉하고 부품 및 자본재 등 중간재 부문에서 장기적 관점의 대,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 FTA 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산업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과의 FTA는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의 업종에 상당한 피해 초래가 우려된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담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전을 위한 운영자금,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전환,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 구조조정, 폐업 비용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구직, 전직 및 직원교육에 들어가는 관련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FTA 상대국의 우선순위 문제는 국제 분업구조에서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 구조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산업정책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성장 등에 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하여 시장접근 가능성이 큰 개도국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고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에는 기술격차를 감안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계하는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를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술 선진국인 일본과의 FTA와 함께 중국, 인도, 남미공동시장 등 시장접근 기회가 크고 산업구조 재편 측면에서 유리한 국가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력이 앞서 있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 산업이 저부가가치 중심의 LOW-END형 산업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진국과의 FTA는 기술격차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 전략적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은 국제분업 구조의 왜곡을 완화하여 우리 산업의 기술적 비교우위 구조확보를 가능케 할 것이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충분한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협상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가간 FTA 협상시 보호해야 할 민감 품목을 발굴 선정해야 한다. 또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양허 제외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 개방에 따라 긍정적 영향이 있는 분야는 즉시 관세를 폐지하여 조기에 개방해야 할 것이다.
FTA 담당 정부조직과 산업구조조정 담당기관 및 농업, 중소기업, 주요 전략산업 담당자들과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FTA 담당 정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FTA 협상 팀별로 관련 민간업계 및 산업 전문가들과 자문조직을 구성,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대외 협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기업에게는 변화될 환경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고찰
TV와 뉴스가 연일 FTA로 난리였던 얼마 전, 정확한 뜻도 모르고, 사건의 이해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나는 떠들었었나 보다. 학교나 거리에선 연일 FTA반대를 외치고, 인터넷이나 지상파에서는 우리에게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한다.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분야별로 나누고 장단점을 따져보며, 이제야 FTA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 같다.
한미 FTA 체결 시 국민소득후생수준교역생산고용 확대 등 전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질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ㆍ미 FTA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ㆍ미 FTA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화를 살리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시행하며,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에도 발판이 될 수 있게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FTA,   미국,   경제,   한미FTA,   농업,   스크린쿼터,   한국,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