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인권

소개글

장애인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장애인 인권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1.일반적 개념
2. 장애인의 분류
(1)신체손상
(2)기능장애
(3)사회적 장애
제 2절 장애인과 인권
1.장애인 인권의 의미
2. 장애인 인권 헌장
제 4절 장애에 대한 사회성 인식
1.장애발생원인에 대한 사회성 인식
2. 기본권 이해에 의한 사회성 인식

Ⅲ 장애인 문제
1. 장애인관의 형성
2. 장애인의 문제

Ⅳ 장애인 현황 및 실태

Ⅴ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사례 1)
사례 2)

Ⅵ 장애인의 이해
1. 장애인에 대한 예의
2. 장애인을 돕는 방법

Ⅶ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Ⅷ 결론

본문내용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인권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Ⅱ 장애인인권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1. 일반적 개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의 결의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 제1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신체 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제 99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장애의 계층적 개념을 제창하면서 국제 장애분류에 있어서 장애의 계층적 분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신체손상(impairment), 기능장애(disability), 사회장애(불구)(social handicap)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2. 장애인의 분류
(1)신체손상
신체손상은 사지중의 하나를 절단, 상실 또는 기형인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능상실을 의미한다. 즉 심리적,신체적 또는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의 손실을 가져다 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는 외적인 손상 뿐만 아니라 간, 허파, 감각기관, 신장, 정신 등의 상실이나 기능장애를 포함하며 주로 의학적인 진단에 의해 부상의 범위와 정도가 규정된다. 3가지 상실을 들수 있는데, ①뇌일혈이나 뇌성마비와 같은 뇌기능 상실, ②시, 청각 기능의 상실로 인한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③심장, 호흡기 장애, 정신질환, 백치치우, 노침(魯針)과 같은 심, 신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기능장애
기능장애(disability)란 생산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기능적 능력의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의 결과 뿐만 아니라 그상태에 대한 개인의 적응의 결과이기도 하다. 대체로 기능의 장애는 각종의 기능상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취업행위를 해 나가는데 받는 제한성 내지는 장애를 일컫는다.
(3) 사회적 장애
사회적 장애라 하는 불리(handicap)란 선천적 또는 노령, 질병, 사고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되고 그 결과 독립성, 교육, 취직 등이 저해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결과를 총칭하고 있으며, 기능상실과 사회적 장애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배경 내지는 성격구조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한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않을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 연구원이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을 경우 신체적인 손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그의 기능장애 즉 능력장애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의 손상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반응, 사회물리적인, 혹은 환경적인 장볍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반인들의 선입견, 편견의식으로 인해 그의 사회생활이나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겪는 장애를 사회적 장애라고 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 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증 자폐성장애
제 2절 장애인의 구조
일반 용어로서 장애는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니고 일을 진척시키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장애라는 말은 협의와 광의의 두가지로 사용된다. 협의의 장애는 의학에서 사용되는 뜻과 비슷하며, 광의의 장애는 심신의 이상에서부터 사회적 불이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협의의 장애는 엄밀하게는 심신의 결손 및 심신기능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치아 한 개가 빠지는 것은 신체의 이상이지만 장애라고는 볼수 없다. 그러므로 장애의 종류와 발생시기의 경우에는 보통 협의의 장애를 가리키는것이다.
광의의 장애는 협의의 장애의 의미를 포함하여 사회적 수준의 불이익과 사회적 역할의 곤란까지 포함하고 있다. 장애의 구조라든지 일반적인 장애인의 분류에는 광의장애인의 범위가 사용되고 있다.
제 3절 장애인과 인권
1. 장애인인권의 의미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대우받아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천부적 인권을 부여받고 태어난 인간이다.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즉, 장애인의 인권 또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인간 존엄성에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굳이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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