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의의에 대하여 (장애, 장애인 복지)

소개글

장애인복지의 의의에 대하여 (장애,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
　1) 장애의 개념모델
　　(1) 개별적 모델
　　(2) 사회적 모델
　2)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복지
　　(1) 헌법상 장애인 복지
　　(2) 법률상 장애인 복지
　　(3) 장애 범주

2.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인권과 복지
　2) 장애인복지 개념
　3)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성
　　(2) 평등의식
　　(3) 자립과 정상화
　　(4) 자기결정
　　(5) 사회통합과 참여의 보장
　　4) 장애인복지의 변화 및 방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정의가 여기에 포함된다.
(2) 사회적 모델
장애라는 현상을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인’문제로 간주하는 사회적 모델은 개별적 모델에서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보는 것이다. 즉 장애란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 모든 것으로서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체계까지, 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는 사회 내의 존재하는 것이며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개별적인 제한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 내에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사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결과는 단순하고 무작위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집단으로서의 장애인들에게 제도화된 차별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복지
(1) 헌법상 장애인 복지
우리 헌법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 개념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개념이다.
헌법은 장애인정책에 대해 국가에게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과제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장애인 기본권 보장 정책은 신체장애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장애인과 함께 혹은 오히려 더욱 정신장애인이 국가정책의 대상에 포섭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정책의 목표가 장애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에 편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헌법이 의식적, 체계적으로 장애인정책을 국가의 과제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장애인정책이 헌법적 기준에서 자유로운 입법 혹은 정책에 위임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장애인에게도 적용되며 특히 장애인에게 절실한 헌법적 요청이다. 이러한 이념에서 출발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과 헌법 제11조 제1항은 장애인정책을 지도하는 직접적인 헌법적 기준들이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하여 국가는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 및 현금 급부를 하고 이러한 주관적 보호조치의 제도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부구조, 정보제공 등 각종의 객관적인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법질서가 이에 충실하게 형성되어야함은 물론이다. 헌법 제11조는 한편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할 과제를 국가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장애인은 주변 환경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기결정의 주체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에 편입되고 참고하여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2) 법률상 장애인 복지
① 장애인 개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를 말한다. 그러므로 장애는 지적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정신적, 신체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에 따라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 개념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일본의 「障害者基本法」 제2조를 거의 옮겨 놓은 것으로 「日本 障害者基本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해자를 빌려와 ‘장애자’로 사용해 오다가 者의 의미가 부정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현재는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는 15가지 영역으로 장애를 세분화하고 있다.
(3) 장애 범주
장애 범주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장애의 정의를 따른다.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와 장애인의 개념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하고 있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처음 마련되었으나, 장애인에게는 부분적인 보호에 그쳤다. 이후 장애인과 관련되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이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 및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따라 장기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 범위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후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완전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장애범주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00년 「장애인복지법」의 재개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장애 범주에서 신장장애, 심장장애, 발달장애, 뇌변병장애, 정신장애 등을 추가하여 열 가지 범주로 확대되었다.
2003년에는 2차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의 다섯 가지 종류의 장애가 추가되어 현재 총 열다섯 가지 범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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