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자본주의와 노동
3. 독일의 노동운동
4. 미국의 노동운동
5. 제도의 발전
6. 현재의 근로 시간 차이는 무엇이 원인인가?
7. 마치며
2. 자본주의와 노동
3. 독일의 노동운동
4. 미국의 노동운동
5. 제도의 발전
6. 현재의 근로 시간 차이는 무엇이 원인인가?
7. 마치며
본문내용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선 우선 근로 시간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근로 시간은 경제학에선 근로 여가 모형에 의해 도출된다. 개인의 기대 임금이 임금률 보다 높다고 한다면 근로시간은 0일 것이고 크다면 근로 시간은 점 점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대 임금은 개인의 노동과 여가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에 의하여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순간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로 도출된다. 하지만 이 모형은 개인이 직접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직장이 흔치 않다는 점과 각각의 선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두 나라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선 역사적 사실로써 존재하는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설명을 돕기 위해 우쭈미 요시오(內海義夫) 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제 1차 인터네셔날리즘이 처음으로 8시간 노동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독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평균하여 13시간이었다. 또 그 무렵 런던의 부인복 재봉공이었던 안나 오클리 라는 20세의 여인은 평균 16시간 반 주문이 밀리는 사교시즌에는 30시간 연속노동이라는 과로 때문에 오직 이 과로만으로 사망하여 신문지 상에서 문제가 되었다. ~중략~ 이렇게 긴 노동시간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8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기까지는 세계 각국의 노동자가 그때 그때마다 노동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활을 수호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되찾기 위해서 또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통한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전개해 온 격렬한 투쟁의 역사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우쭈미 요시오(內海義夫) 『세계노동운동약사』(백원담 역), 1984, 화다.
그럼 이제 미국과 독일 간의 9주의 노동시간 차이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자본주의의 형성과 노동자계급의 기원일 것이다.
2. 자본주의와 노동
자본주의제도는 16세기 봉건체제 안에서 생성되었다. 봉건적 생산양식으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한 과정은 수공업적 생산을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부유해진 길드의 장인에 의해 실현된 과정과 자본을 동일한 목적을 위해 투자한 부유한 상인계급에 의해 실현되었다. 뒤에 이어진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일련의 신형기계들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방적기 발명, 1964년 증기기관의 완성 등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 정치적으로는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1644년의 영국혁명, 1776년 미국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등이 그것이고, 이들 혁명은 와해되어 가던 봉건제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자본주의제도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이윤을 위한 생산, 노동력의 상품화, 생산의 무정부성 등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제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을 창출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이 노동자 계급인데 노동자 계급의 기원은 몇 갈래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수공업자가 임금노동자로 전환된 경우인데 중세 길드 제도에는 크게 장인과 직인 그리고 도제로 구성되어있었고 이 가운데 직인과 도제의 대부분이 노동자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토지로부터 강제로 축출된 농민이 임금노동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16세기부터 18세기 말에 이르는 기간에 시행된 ‘종획운동’(enclosure movement) 추진에 따라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이 밖에도 강제노동, 채무노예 그리고 노예가 노동자로 전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모집된 죄수, 식민지 통치하의 주민 등 강제노동자, 원주민을 비롯한 흑인들의 노예화 등이 노동자계급의 기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후에 노동가 계급의 투쟁의 맹아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에릭 홉스봄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기간에 잡다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적 복합성을 갖춘 거대한 도시들에서도 공원 철도 역 그리고 오락을 위한 구조물 같은 중립적인 지점들을 제외하곤 도시계획과 재산권의 발전에 의해 보완된 공간의 기능적 세분화는 계급들을 공간적으로 분리시켜갔다 오래된 대중적 자리들은 새로운 사회적 격리와 더불어 몰락해갔다. ~중략~ 도시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도시를 떠나 론 강의 다른 여러 제방과 공장으로 이동했다. 도시 중심으로부터 쫓겨난 새로운 노동계급의 회색빛 작업복이 다른 지역들을 점차 채워 나갔다. ~후략~ 에릭 홉스봄, 김동택
근로 시간은 경제학에선 근로 여가 모형에 의해 도출된다. 개인의 기대 임금이 임금률 보다 높다고 한다면 근로시간은 0일 것이고 크다면 근로 시간은 점 점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대 임금은 개인의 노동과 여가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에 의하여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순간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로 도출된다. 하지만 이 모형은 개인이 직접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직장이 흔치 않다는 점과 각각의 선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두 나라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선 역사적 사실로써 존재하는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설명을 돕기 위해 우쭈미 요시오(內海義夫) 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제 1차 인터네셔날리즘이 처음으로 8시간 노동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독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평균하여 13시간이었다. 또 그 무렵 런던의 부인복 재봉공이었던 안나 오클리 라는 20세의 여인은 평균 16시간 반 주문이 밀리는 사교시즌에는 30시간 연속노동이라는 과로 때문에 오직 이 과로만으로 사망하여 신문지 상에서 문제가 되었다. ~중략~ 이렇게 긴 노동시간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8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기까지는 세계 각국의 노동자가 그때 그때마다 노동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활을 수호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되찾기 위해서 또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통한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전개해 온 격렬한 투쟁의 역사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우쭈미 요시오(內海義夫) 『세계노동운동약사』(백원담 역), 1984, 화다.
그럼 이제 미국과 독일 간의 9주의 노동시간 차이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자본주의의 형성과 노동자계급의 기원일 것이다.
2. 자본주의와 노동
자본주의제도는 16세기 봉건체제 안에서 생성되었다. 봉건적 생산양식으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한 과정은 수공업적 생산을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부유해진 길드의 장인에 의해 실현된 과정과 자본을 동일한 목적을 위해 투자한 부유한 상인계급에 의해 실현되었다. 뒤에 이어진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일련의 신형기계들이 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방적기 발명, 1964년 증기기관의 완성 등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 정치적으로는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1644년의 영국혁명, 1776년 미국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등이 그것이고, 이들 혁명은 와해되어 가던 봉건제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자본주의제도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이윤을 위한 생산, 노동력의 상품화, 생산의 무정부성 등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제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을 창출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이 노동자 계급인데 노동자 계급의 기원은 몇 갈래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수공업자가 임금노동자로 전환된 경우인데 중세 길드 제도에는 크게 장인과 직인 그리고 도제로 구성되어있었고 이 가운데 직인과 도제의 대부분이 노동자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토지로부터 강제로 축출된 농민이 임금노동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16세기부터 18세기 말에 이르는 기간에 시행된 ‘종획운동’(enclosure movement) 추진에 따라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이 밖에도 강제노동, 채무노예 그리고 노예가 노동자로 전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모집된 죄수, 식민지 통치하의 주민 등 강제노동자, 원주민을 비롯한 흑인들의 노예화 등이 노동자계급의 기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후에 노동가 계급의 투쟁의 맹아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에릭 홉스봄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기간에 잡다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적 복합성을 갖춘 거대한 도시들에서도 공원 철도 역 그리고 오락을 위한 구조물 같은 중립적인 지점들을 제외하곤 도시계획과 재산권의 발전에 의해 보완된 공간의 기능적 세분화는 계급들을 공간적으로 분리시켜갔다 오래된 대중적 자리들은 새로운 사회적 격리와 더불어 몰락해갔다. ~중략~ 도시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도시를 떠나 론 강의 다른 여러 제방과 공장으로 이동했다. 도시 중심으로부터 쫓겨난 새로운 노동계급의 회색빛 작업복이 다른 지역들을 점차 채워 나갔다. ~후략~ 에릭 홉스봄, 김동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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