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국민연금의 문제점
1. 인구 고령화 문제
2. 출생률 저하
3. 노동시장의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문제
4. 도시 자영자의 확대 문제
5.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의 문제
6. 연금 사각지대

Ⅲ.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1. 노령소득 보장 안전망 강화 방안
2.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화
3. 보편적 개별성의 원칙 보장 방안
4.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방안
5. 국민연금가입자 선정의 명확성 확보 방안
6.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 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연계

Ⅳ. 결 론

본문내용

거의 90%에 달하게 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위의 고려사항들을 감안할 때 이를 적어도 70～7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정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30년 근속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임금대체율은 52～55% 수준이 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및 연금화된 법정퇴직금의 총 임금대체율 수준을 30년 근속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국민연금 45% 및 퇴직연금 약 20%를 합하여 약 65%의 수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임금대체수준을 10～13% 정도 낮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범위를 기준으로 기업연금의 적용제외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연금가입시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의 1/2을 삭감한다면 총 임금대체율은 아래의 [그림 1]와 같이 53～54% 수준이 되어, 위에서 상정한 적정소득보장수준의 범주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국민연금의 기본체계가 지속되고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기여율(월 평균임금의 8.3%)을 기준으로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기업연금가입시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의 약 절반에 대해서 가입을 면제해 주는 적용제외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그림 1] 기업연금의 적용제외 수준(例) : 30년 근속자 기준
이처럼 기업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의 부분적용제외방식을 도입할 경우, 이에 맞추어 납부보험료에 대한 면제범위도 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보험수리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러한 보험료의 면제범위는 간단히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급여삭감분(소득비례부문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해 납부면제를 적용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행 국민연금은 심각한 불균형상태에 놓여 있다. 앞서 살펴 본대로, 국민연금의 장기적 균형 보험료율은 약 20%인 반면 현재 보험료 수준은 9%에 불과한 실정이다. 만일, 국민연금의 균형 보험료율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적용제외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료율의 면제수준은 이의 1/4 수준(25%)인 약 5% 정도가 될 것이다.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보험료에서 균등부분 보험료 50% 및 소득비례부문 보험료의 절반 25%를 뺀 수치임.
그러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균형 보험료율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 시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25%를 납부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즉, 이 경우 현행의 9% 보험료율 수준 하 에서는 2.2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 면제하여 주고, 추후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에 따라 면제되는 보험료율도 비례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기업연금 가입 시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은 기업연금 도입에 대해 결코 작지 않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즉, 기업연금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비해, 적용제외방식 하에서는 고용주 및 피용자가 각 각 단기적으로는 1.25%, 장기적으로는 약 2.5%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용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보험료 면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대의 소지도 있겠으나, 보다 경쟁적인 기업연금시장을 통한 신탁자산의 수익성 제고에 대한 기대효과와 함께 영국의 임의부가연금제도(AVC)와 같이 가입자가 기업연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앞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 가운데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올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로는 첫째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문제이고 두 번째는 출산률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자 감소로 인한 기금확보의 어려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시장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가부장적인 연금제도로는 모든 국민을 보편적으로 노후 생활과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연금 가입의 한계설정과 연금의 사각지대의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기본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지만 학부생으로 국민연금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한 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자료를 찾는 과정 가운데 출산률 저하에 따른 문제점이 현재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그리고 기업연금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관리구조의 개선을 통해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더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할 때는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좀더 현실성 있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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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연구쎈타, 1996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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