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2007년 ★★★★★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소개글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2007년 ★★★★★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3
Ⅱ -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개요 ………………………………… 3
1. 건강보험의 목적 ………………………………… 3
2. 근거법령체계 ……………………………………………… 4
3. 건강보험의 기능 …………………………………………… 4
4. 건강보험의 특성 ………………………………………………… 4
5. 건강보험의 유형 …………………………………………………… 4
6. 건강보험의 연혁……………………………………………………… 6
Ⅱ - 2. 건강보험제도의 주요내용 ………………………………………… 7
1. 건강보험의 대상자 ………………………………………… 7
2.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 8
3. 보험료 납부 방법 ……………………………………………… 14
4. 건강보험의 적용 ……………………………………………… 14
5. 건강보험 재원 ………………………………………………………… 14
6. 건강보험 전달체계 …………………………………………………… 15
Ⅱ - 3. 건강보험의 현황 ………………………… 20
Ⅱ - 4.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3
1. 건강보험의 문제점 ……………………………………… 23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26


Ⅲ. 결론 …………………………………………………………… 27

<부 록>
첨부자료 …………………………………………………………… 28
참고자료 …………………………………………………………………… 32

본문내용

사업 실시
1984. 12. 31. 의료보험법 6차 개정
- 피부양자 인정범위 확대 (장인, 장모)
- 동일상병 180일 급여기간을 연간 180일로 변경
- 1종, 2종 의료보험을 직장, 지역, 직종의료보험으로 용어 개정
1985. 12. 25.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 표준보수월액 등급조정 (53등급)
- 의원급 이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정액제 실시
1987. 02. 01. 한방의료보험 전국확대
1987. 12. 04. 의료보험법 7차 개정
- 피부양자 인정범위 확대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 임의계속 피보험자 제도 도입
-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의료보험연합회로 명칭 변경
- 보험재정안정기금 설치 의무화
- 요양급여기간 제한에 대한 보완
전 국민 의료보험의 달성 (1988 ~ 1989)
1988. 01. 0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988. 07. 01.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의료보험 적용확대
1988. 07. 22.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 5인 이상 사업장 당연 가입
1989. 07. 01. 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 (전 국민 의료보장 실현)
1989. 10. 01. 약국의료보험 급여실시
1994. 01. 07. 의료보험법 8차 개정
- 직장의료보험 보험료율 변경 (3% ~ 8% → 2& ~ 8%)
- 분만급여 대상 확대 (피보험자의 배우자 → 모든 피부양자)
- 65세 이상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요양급여기간 연장
(연간 180일 → 210일)
1994. 08. 01.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 직장 피보험자 자격상실 후 계속 요양급여기간 연장 (3개월 → 6개월)
-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국 이용 본인부담을 인하 (60% → 40%)
- 고액보험급여비용 공동부담사업 부담금 상향조정
(총보험료 수입의 10% → 20%)
1994. 12. 31. 의료보험법 9차 개정
- 국가 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로 함
1995. 08. 04. 의료보험법 10차 개정
- 1995년부터 모든 피보험자 요양급여기간 연장 (연간 180일 → 210일)
1995. 12. 29.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 본인부담금 보상금 (같은 달이 아니더라도 30일 이내 본인부담금이
50만원 초과시에도 지급)
- 1996년부터 요양급여기간 연장 (연간 210일 → 240일)
1996. 01. 01. 의료보험급여범위 확대
- 전산화단층촬영(C/T)급여 실시
- 1997년부터 요양급여기간 연장 (연간 240일 → 270일)
1997. 01. 13. 의료보험법 11차 개정
- 국가 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
1997. 12. 13. 의료보험법 12차 개정
- 청문에 관한 조항 삭제
1997. 12. 31. 의료보험법 13차 개정
- 국민의료보험법 공포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조문 정리
- 요양급여기간 연장 (연간 270일 → 300일)
의료보험 통합기 (1998 ~ 현재)
1998. 02. 08. 의료보험법 14차 개정
-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대신에 업무정지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도입 등
1998. 10. 01. 1차 의료보험 통합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
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개시
1999. 02. 0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1.1 시행)
-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재활 확대
- 보험자의 단일화 (국민건강보험공단)
- 심사평가기관의 신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제 도입
1999. 12. 3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직장지역 가입자의 한시적 보험재정 구분계리
-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 연기 (2000.07.01 시행)
2000. 07. 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및 의약분업 실시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과정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및 적용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합의 (`98.2.6)
국민건강보험법(안) 입법예고(`98.8.10)
국무회의 통과 및 대통령 재가(`98.12.1)
국회 제출(`98.12.2)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98.12.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98.12.23)
국회 본회의 통과(`99.1.6)
의보통합 시행시기 6개월 연기하는 데 (2000,7,1) 당정 합의 (`99.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1. 05. 2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2001. 07. 0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2002. 01. 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 12. 1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제도 신설
- 의약품대금의 직접지불제도 삭제
2003. 07. 01.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 운영
2003. 07. 2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내역자료 요청 가능토록 함
-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규정
2003. 09. 2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한국희귀외약품센터(Korea Orphan Drug Center)를 요양기관에 포함
2004. 04. 3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현역병 등 군병역의무자 요양급여 실시
2004. 07. 0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참 고 자 료
건강보험연구센터 발간자료, 2005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통계연보 =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2005
경선미,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서울 : 단국대 정책 경영대학원, 2002
김현주,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교육대학원,2004
노미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ㆍ자치대학원,2006
신대헌, ‘비교적 책임보호론에 근거한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비교연구’, 삼육대 보건복지대학원, 2006
남기민,「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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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국민 건강보험제도,   사회복지정책,   사회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