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정의, 시각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법률 및 성매매관련법의 문제점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성매매의 정의, 시각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법률 및 성매매관련법의 문제점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의 정의와 다양한 시각
1. 개념정의
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4) 국제적 기준
5) 여성운동의 입장

Ⅲ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성매매 방지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2. 성매매예방교육
3. 지원시설

Ⅳ. 전달체계 및 성매매 금지법 이후의 가시적 성공
1. 전달체계
2. 가시적 성공

Ⅴ. 성매매관련법의 문제점
1. 법집행 이후 관련 문제점.
2. 성매매 관련법에 따른 시설보호 및 상담 관련 문제점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금지하려는 현행 금지주의적 정책은 여성과 업주, 고객을 일종의 공범관계로 다루려는 관점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법적 실무과정에서 성매매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실력적 지배’ 및 ‘성착취’의 심각성을 희석시킴으로써 오히려 성매매와 연관된 범죄문제를 보다 음성적으로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개정된 법에서 성매매를 범죄화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인정될 만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성매매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범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왕 성매매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17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보았듯이(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남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만든 개정된 선거법이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에게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 형사적으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그것과 별도로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으로 성관련교육, 남녀평등의식교육 등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아마 성매매 근절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성매매 관련법에서는 윤방법과 마찬가지로 성서비스를 제공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정책적인 면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의 복지에 관한 측면에서 살펴보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단순히 성매매 근절이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어떤 점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덫붙이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우리는이번연구에서 성매매 문제와 관련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여러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간단하게 나마 대책을 논의했었다. 이에 다음에서는 그것에 더하여 고려되어져야 할 성매매 문제 수사과정에서의 수사지침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관련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바뀐 성매매관련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성매매 범죄가 방지되고 인권이 수호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사법적 수사지침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성매매자가 행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알려주고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 어느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준 후 불법원인 채무나 선불금 또는 폭력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 범죄는 없었는지 조사한다.
- 중간착취자나 업주 등의 범죄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성매매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수사하는 경우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주고, 위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세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이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태도에 유의한다.
- 침착한 태도로 조사분위기를 조성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며, 경찰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도록 한다.
- 그 여성의 전반적인 상황(기거할 곳이 있는지, 도와줄 친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보호시설로 안내하여야 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부모와의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관련종사자의 신원보증으로 유효하도록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자세를 갖는다.
-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이다.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은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등 관련기관들이 전문적통합적 접근을 통해 각각의 고유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매매여성의 특성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로의 유입 예방, 탈성매매 의지 고취 및 지원, 성매매여성들의 자립자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즉 ① 현재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과 성매매로 유입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에 대해선 현장성과 접근성 높은 상담을 통해 관련 법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탈성매매 의지를 고취시키는 한편 성매매로의 유입을 예방한다. 또한 ② 탈성매매 여성에 대해선 실제적인 탈성매매를 가능케하는 심리정서적 요인의 분석 및 자활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전문성통합성 강화된 프로그램 개발, 시설보호의 양적질적 확대, 상담서비스의 현장성전문성 강화 등으로 나누고 장단기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전문성통합성 강화된 프로그램 개발
보호의 질과 효과성은 소프트웨어 즉 결국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도의 기술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성매매여성들의 특성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전형(Model)을 만들어내고 이를 개인의 특성에 맞춤화함으로써 성매매유입, 탈성매매, 자립자활을 지원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지원, 평가틀 개발, 교육훈련 등 제반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8> 성매매여성을 위한 사회복지대책
단기
장기
전문성통합성 강화된 프로그램 개발
현행 프로그램 집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백서 마련
-성매매경험에 초점둔 프로그램 개발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개별화된 접근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
예)연령별 중점 프로그램
activity중심의 프로그램
인성변화형 기술훈련 프로그램
/취업연계형 기술훈련프로그램
시설형 대안학교 프로그램 등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수정보완 작업의 지속적인 수행
-프로그램 진행인력에 대한 재(보수)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프로그램 개발 여건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강사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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