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봉사원 파견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가정봉사원 파견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개념
(1)가정봉사원이란?
(2)노인가정봉사원 파견제도란?

2.본론
1)가정봉사원파견제도
(1)실천원칙
(2)실천적 의의
(3)대상자의 권리와 책임
(4)선진국 내용
2)가정봉사원파견센터

3.결론
1)문제점
2)대안
3)향후방향

본문내용

사자는 많으나, 노인의 세탁, 병수발 등의 시간과 노력봉사가 많이 필요로 하는 일에는 자원봉사자 신청이 매우 적다는 것도 가정봉사원 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정부지원의 부족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상은 무료·실비이용 노인대상 시설로 제한하고 있으며,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내용이 명목상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호봉이 높은 직원들의 경우, 인건비조차 충당되지 못하여 자발적 이직문제가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직원 4명 기준으로 지급됨으로써 직장의료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선정기준 개선에 의한 대상노인의 확대 등 이미 앞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2)해결방안
(1)가정봉사원 파견 대상노인의 확대
* 국기법대상가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가구의 노인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하에 무료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것.
(2)가정봉사원 훈련교육과정의 보완을 통한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내실화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내용은 대체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련된 서비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주 내용이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말벗'등의 우애 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1일 8시간'의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정봉사원 훈련 양성교육과정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과정은 3급 과정의 경우 40시간, 2급은 90시간 , 1급은 무려 36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3)정부의 재정지원 확충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년 7500만원으로 이 액수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액으로는 수혜대상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나 특별사업 등을 지원하기 어렵다. 수혜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봉사자의 사기함양, 자부십ㅁ 고취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폭 넓은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며 예산지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집중적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급 가정봉사원에 의한 무료 가정보사원 파견사업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4)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연계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지역사회 행정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후원 단체, 민간 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맺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전문성·융통성 부족, 빈번한 실적보고로 인한 업무지장, 지나친 업무간섭, 비공식적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설과 기관간의 협조 관계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서울시 가정도우미팀운영센터와 민간 가정봉사원파견시설간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서울시 가정복지과, 1998).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연계는 곧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계 부족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대응하고,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 후원 단체 종사자 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가칭 지역사회재가노인복지협의체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시설들을 통합·관리하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특히 가정방문간호사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조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5)지역별 균형: 농어촌지역 노인의 접근도 향상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72.1%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특히 자녀와의 별거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수준도 낮은 농어촌지역 재가노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후 방향
(1) 가족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전환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현행 목표는 '선가족보호, 후국가부양'이라는 잔여적 가족주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사업 대상을 전체 노인이 아닌 생활보호대상노인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양과 질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가족제도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경로효친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이러한 책임을 지방정부 및 민간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노인 본인 및 부양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체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보편적 국가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목표를 확충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사회부양 및 예방기능 강화
노인 본인 및 가족의 부양기능을 지지하거나 보충하는 목표 외에 전체 노인을 위한 국가의 사회부양 및 예방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 확충과 함께 현행의 노인복지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이로써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의 재가복지 욕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노인수발보험법 제정
- 이 법의 2008년 7월 실행을 앞두고 상당한 위축위험을 안고 있다. (재가복지사업의 영리화 우려)
-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되면 노인이 기관을 선택가능하게 됨. 즉, 기관의 계급/등급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노인이 우리 센터를 이용하게끔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필요 없는 서비스는 과감히 없애야 하겠다.
-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 질 향상필요
- 기존의 가사지원 및 정서적 서비스 제공보다 앞으로 의료적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므로 이에 맞추어 건강/의료 쪽의 지식을 쌓고 관련 의료프로그램 및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겠다.
참고자료 : 재가노인복지사업 (한국노인복지회 편저)
재가복지의 이해 (양서원)
지역복지론(동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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