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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복지의 개념

Ⅲ.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Ⅳ. 재가노인복지의 의의 및 필요성

Ⅴ. 재가노인복지사업 현황
1. 가정봉사원
1) 목표
2) 대상자
3) 내용
4) 전달체계
5) 재정
2. 방문간호사업
1) 방문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
2) 보건소 중심 방문간호사업
3) 간호협회의 가정간호사업
4) 지역사회 방문의료사업
5)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
3. 주간보호사업
1) 사업목적
2) 대상자
4. 단기보호사업
1) 사업목적
2) 대상자
3) 사업내용
4) 재정
5. 기타 재가복지사업

Ⅵ. 재가노인복지의 과제
1. 재가노인서비스 대상 확대
2.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내용 확충
4. 서비스의 전문화 및 시설의 특성화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2) 개선방안
3) 배치대상기관

Ⅶ. 결론

본문내용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3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134 노인보호시설 운영”만 있을 뿐 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하여는 명시된 바 없음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내용 확충
서비스내용의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서비스 제공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가정봉사원파견의 경우 현재 대부분 시설에서 평일에 한하여 낮 동안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재함으로 365일 24시간 응급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주간보호의 경우 노인은 물론 수발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보호시간을 07:30부터 19:30까지로 확대하고 토요일에도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기보호의 경우 연간 이용일수를 90일로 제한하되 생활시설에의 입소대기 또는 수발자의 입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추가 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setting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서비스의 계속성(주?단기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 후 가정봉사원을 파견을 통하여 사후관리하고 또한 가정봉사원파견 대상자가 손쉽게 주?단기 보호시설을 이용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조직의 관리운영상 효율적인 인적구성이 최소 8～10명이 적절(군 조직에 있어 최소단위인 분대의 구성원은 11명임)하며, 이때 최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3종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관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setting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서비스의 전문화 및 시설의 특성화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내용은 대상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기능(ADL, IADL)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인력의 업무분담이 되어 있지 않다. 지역노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확충되면 이를 전문적인 업무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담당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간?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치매 전담인력과 공간을 확보하여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체별 특성화 또한 필요하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체는 다양하나 각 시설의 기능이나 프로그램 내용은 모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재가노인복지 시설간의 중복적인 서비스나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특성화(예: 중풍노인 가정봉사원 사업, 치매노인 주간?단기보호, 정신질환 노인 그룹 홈 등)를 통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겠다.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서울가정도우미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라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고 건의되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다시한번 그 배경 및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서비스의 중복
서울가정도우미와 기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병행으로 서비스 중복 또는 편재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자원봉사형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한계：서비스의 질적 저하
정기적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책임
자원봉사형 가정봉사원 기피(사유：무보수, 독자 봉사, 노인의 자립심)
기존 사회복지시설 활용의 극대화
가정봉사원파견시설?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설치운영 권장
2) 개선방안
대상자 선정?종결：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복지봉사센타
도우미 모집?관리：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복지봉사센타
도우미 교육?훈련：시에서 지정한 교육훈련기관
도우미사업 조정?지원 : 시설별 운영위원회 조직운영
구성：공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방문간호사, 실시기관 직원, 도우미 등 9명
업무내용：운영위원회를 구성,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소집, 서비스의 조정 및 지원
3) 배치대상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 55개소
노인종합복지관 : 20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 : 90개소
Ⅶ. 결론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서비스는 부끄러울 정도로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재가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한평남짓한 난방도 안되는 방에서 몇일에 한번씩 오는 가정봉사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선진국처럼 노인들이 필요한 때마다 세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차원을 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도 모른다. 정책적으로는 탁상공론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복지 마인드를 갖은 정책 관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특히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론만 앞세우는 복지보다는 실제로 시행가능한 복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상자에게 맡는 실제적인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복지도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가복지쪽으로 갑자기 전환하려다 보니 무엇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른 복지 선진국에서는 시설수용의 한계를 체험하여 탈시설화로 발전되고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단순히 선진국 모델을 본뜬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복지나 재가복지가 제대로 시행될리는 만무하다고 본다. 일단 같이 시행하더라도 어느정도 시설을 갗추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재가복지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가복지가 능사만은 아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서구의 이론을 변형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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