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무소의 형태와 주민생활지원국을 중심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파악, 분석 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래를 예상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무소의 형태와 주민생활지원국을 중심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파악, 분석 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래를 예상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배경 및 역사

(2) 목적

(3) 조직도
■ 시범사회복지사무소
■ 주민생활지원

(4) 주요사업 - 활동 및 역할
▶ 시범사회복지사무소
▶ 주민생활지원국

(5) 활용되고 있는 주요 실천모델 추론
▶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의 ‘지역사회연계’
▶ 웨일과 갬블 모델의 ‘사회계획’
▶ 포플 모델의 ‘지역사회조직’
◈ 기관방문 인터뷰 ◈

(6) 평가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행정업무의 사회복지적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접근성
사회복지사무소의 확대개편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중단된 이유에는 낮은 접근성이 한 몫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주민과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늘 지적되어오던 문제이다. 이런 면에서 강북구 주민생활지원과는 각 동사무소에 전담공무원 2인을 배치,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물리적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동사무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및 동사무소 상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한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을 증설, 조직하는데 전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접근성이 높은 동사무소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일반주민들의 심리적 접근 향상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③통합성
주민생활지원국이 조직됨으로써 사례회의 등을 통한 과 및 팀간의 업무조정이 가능한 조직형태로 구성됨에따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에 대한 연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직형태가 갖추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까지의 시간이 부족하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기능이 공공부조 업무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흩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목록표등을 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④공공복지전달체계의 빈번한 개편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통합과 연계를 목적으로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 사무소에 대한 논의도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생활지원국과 같이 유사한 목적과 과제를 가진 사업들이 중첩적으로 제시, 추진되고 있어 재정낭비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 p.158).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의 개편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으나,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쉽게 새로운 조직을 제시하고 추진하기보다 제기된 단점을 보완하면서 여유를 갖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⑤일본의 사례로 본 우리나라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제언
일본의 복지사무소는 1951년 설치 당시에는 생활보조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점차 노동, 장애인, 아동 및 모자, 정신장애인 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기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인구 10만명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법에서 권고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우선 복지사무소를 방문하여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생활상담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복지사무소가 모든 사회복지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김경혜, 1999) 심리적 접근성은 매우 가깝다고 평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사무소에 이어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 역시 물리적 접근성이 멀다는 이유를 문제 삼아 시범사업의 섣부른 종료를 재촉하였으며, 전문성과 통합성을 과제로 하는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인력과 홍보부족을 탓으로 공공부조 업무만 제공하는 경직된 조직으로의 이미지만 낳게 되었다. 따라서 근 6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생활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일본의 복지사무소를 모델로 하여,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문제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온 부분이다. 우리 보고서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복지에 있어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접근성, 통합성, 효율성, 합리성 등의 확보는 곧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수급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제점으로 평가된 복지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제고 방안이 더 정교해질 것이 요구되고, 정책 결정 및 주민참여경로의 제도화와 방문서비스나 지역순환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의 확실한 제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전달체계 개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노력들이 형식적이고 빈번한 개편절차상의 형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달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은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기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복지사회 및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현 수준과 실정에 맞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합리적인 공공복지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혜규 외(2005),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연구, 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김경혜(1999),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서울시정책개발연구원
김미성(2005),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준영(2005),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2006), 추계학술대회자료집
강혜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효과 및 향후 개선과제
보건복지부(2004.6), 20문 20답-‘변화하는 복지행정 이젠 사회복지사무소입니다’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워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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