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군사력][북한 군사력][북한 붕괴][북한의 변화]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북한 붕괴의 가능성 및 북한의 변화 전망 심층 분석(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 북한 붕괴의 가능성, 북한의 변화 전망)

소개글

[남한 군사력][북한 군사력][북한 붕괴][북한의 변화]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북한 붕괴의 가능성 및 북한의 변화 전망 심층 분석(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 북한 붕괴의 가능성, 북한의 변화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

Ⅲ.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Ⅳ. 북한 붕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화였는데, 북한의 정치 체제는 가부장적 문화와 신성 통치 개념을 지배 체제에 적용하고 있어서 간단히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3) 북한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지만, 통치와 통제의 체제가 이 같은 붕괴를 억지하고 있다. 앞으로 완만하지만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망
북한은 붕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무너질 위기에 놓이거나 무너질 경우 크게 네 가지 진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강경파 군부의 결사 항전으로 제 2의 한국 전쟁 또는 최소한 게릴라 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100만이 넘는 자체 병력과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지배층이, 남한의 지도자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통치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마당에 남한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이 가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붕괴 위기에 처하면 남한에 순순히 투항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순박한 발상이다.
둘째, 중국은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완충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이와 입술의 관계\'임을 주장하며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논리이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러시아가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마저 세계 양대 자본주의 국가들인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아래 놓이게 될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미국은 동북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자임을 자처하며 신세계 질서 혹은 동북아 질서 유지를 이유로 유엔을 앞세우거나 단독으로 북한을 관리하겠다고 주장할 지 모른다. 냉전 종식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 민주주의\'를 확장한다며 북한에 대한 \'연착륙\'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남한은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유엔에도 가입한 국제법상 엄연한 독립국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넷째,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동독의 붕괴가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로 이어졌듯이, 북한이 남한에 고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바라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붕괴가 폭력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한민족의 통합을 막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에서 보듯 개혁이나 개방이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모순을 알면서도 선뜻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회주의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급격한 체제 변화를 겪은 반면, 동아시아의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본질은 유지한 채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점진적 체제 개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면서, 북한도 머지 않아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당의 원칙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31) 북한의 집권 세력은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라는 신념하에 \"수정주의는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총체적인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나진-선봉 자유 무역 지역을 통해 완만하게나마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듯이, 중국과 베트남처럼 \"시장 사회주의 (market socialism)\" 체제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 또는 노동당 주도로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 체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북한의 선택이 급격한 체제 변화보다는 점진적 체제 개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Ⅵ. 결론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의지와 능력면에서 남한에 충분한 군사적 위협을 부과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한반도 적화전략\"이라는 국가목표하에 침략적 무력혁명관을 반영한 전쟁관과 공세적 군사정책?전략을 추진함으로서 충분한 군사도발 의지(commitment)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러한 의지를 투사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ies)인 군사력이 실질적인 위협범위내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는 북한 체제의 목표, 공격적인 전쟁관, 4대 군사노선을 추구하는 군사정책과 속전속결의 공세적 대남 군사전략,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대남 비대칭전력의 특성 등에서 병영국가 체제의 강화된 속성과 남침전쟁 위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정권하에서 과거와 달라진 군사부문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군사력을 다양하게 증강시키고 \"강성대국 건설\" 슬로건과 \"군 중시사상\" \"선군후로\" 등을 통해 군사적 세계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북한의 위협이 북한의 전쟁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남한이 전쟁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큼의 수준은 충분히 된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이 현재의 전력으로 언제 어떻게 전쟁을 시도할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로 판단해 보면 적어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은 명백하다. 즉 전쟁을 위한 필수적 물리력과 정신력은 완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도발적인 전쟁관을 확인하였으며, 군사정책과 전략이 공세적인 동시에 남한의 취약한 부문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였다. 또한 군사력은 단기 속결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건설되어왔으며, 북한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결론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은 여전히 대단히 유효하며, 위협을 부인하는 남한 내부의 인식변화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적화통일 노선과 무력남침전략, 그리고 군사모험주의적 발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전쟁억제력을 확보해 나감은 물론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키워드

군사력,   북한붕괴,   주한미군,   군사정책,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