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 체제'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북한의 정치 체제'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체제의 성격

2. 조선로동당

3. 정권기관

본문내용

결정지시의 집행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수립
·지방예산의 편성과 집행대책의 수립 등
사. 검찰소와 재판소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함.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5년이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면함.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에서 함. 중앙재판소소장의 임기는 5년임(그 외 판사 등은 4년),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또는 해임.
*재판의 형식적 독립성은 보장하고 있으나 정권기관이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됨.(중앙재판소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지도록 함)
④ 특수기능조직
당규약이나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권력체계의 확립과 주민통제장치로 특수조직이 역할 함.
가. 국가안전보위부
1982년 인민무력부 및 사회안전부와 함께 정무원에서 분리. 1993년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국가정치보위부에서) 김일성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감시기관으로 정치사찰을 주임무로함. 조직체계는 중앙으로부터 도(직할시),시(구역),군은 물론 인민군등 특수기관에까지 설치됨.
나. 3대혁명소조
구사회주의 헌법에 3대혁명을 규정 1973년2월 당정치위원회 확대회의결정에따라 3대혁명소조를 발기하여 각급 생산단위로 파견시작함. 소조는 당원,대학생,경제기관종사자,공장,기술자 등의 젊은 남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위소조는 20-50명의 인원으로 구성. 이들은 당조직과 더불어 3대 혁명을 지도함.
·사상혁명소조 : 주체사상의 보급 및 이행
·기술혁명소조 : 새기술 혁신의 지도
·문화혁명소조 : 문화생활면의 낙후성 개선
* 소조운동은 표면적으로는 당중앙의 친위대,근위대로서 당정책관철 및 보수주의·관료주의 등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일성부자의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있음.('80년 10월 3대혁명소조원 중심의 전후세대가 대거 입당)
참고문헌 ------------------------------------------------------
1. 전웅 지음, 북한학, 홍익대학교출판부, 2002.
2. 박명서 지음,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돌베개, 1999.
3. 강신창 지음, 북한학 원론, 을유문화사, 1998.
4. 이태건 외 지음, 21세기 북한학 특강, 인간사랑, 2003.
5. 김갑철 외 지음, 북한학 개론, 문우사, 1993.

키워드

북한,   북한의 정치,   정치 체제,   북한학,   조선 노동당,   정권기관,   선군영도,   북한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