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연구-선군정치를 중심으로-

소개글

김정일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연구-선군정치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선군정치의 특성과 등장 배경
제1절 선군정치의 개념과 특성
1. 선군정치의 개념
2.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의 특성
제2절 사회주의권 붕괴와 북한의 체제위기
1. 현존사회주의 와해와 김정일 정권의 위기
2.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에 대한 북한의 시각
3. 북한의 위기대응과 체제수호 노력
제3절 선군정치의 등장배경과 형성과정
1. 북한의 1990년대 대내외적 위기상황
2. 북미관계의 악화와 선군정치
3. 선군정치 등장요인과 형성과정

제3장 선군정치의 기능과 역할론
제1절 강성대국 건설의 총체적 기제로서의 선군정치
제2절 선군정치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능
1. 정통성확보를 위한 김정일의 카리스마 구축
2.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정권 및 수령결사옹위
3. 경제난 극복: 노력동원자 기능
4. 사회적 이완통제 및 주민동원 강화
5. 대외협상력 제고 수단: 벼랑끝 전술

제4장 선군정치와 당 ․ 군 관계
제1절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 모델과 당의 영도원칙
1. 사회주의 군대의 당․군 관계에 대한 제(諸) 모델
2. 북한의 당․군 관계에 대한 적용 모델
3. 조선인민군에 대한 당의 정치적 통제: 당의 영도원칙
4. 북한 당․군 관계 정립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2절 북한군의 성격과 정치적 위상
1. 군대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
2. 조선인민군의 성격
3. 김정일 체제의 군사화 경향

제5장 김정일 체제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정치
제1절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제2절 선군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1.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기능
2. 선군정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제3절 선군정치의 이데올로기적 구조
1. 군사선행의 원칙
2. 선군후로(先軍後勞)
3.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4. 인덕정치와 선군정치
제4절 선군정치의 논리체계
1. 선군원리론
2. 선군통일체론
3. 총대철학
제5절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선군정치
1. 북한체제의 구조적 성격: 보편성과 특수성.
2. 선군정치와 수령영도체제
제6절 선군정치의 이론화 과정과 제도화
1. 선군정치 정식화 4단계 과정
2. 선군정치의 제도화
3. 선군 이데올로기 강화 수단으로서의 교육
4. 선군 이데올로기 재생산 도구로서의 문학예술

제6장 선군정치의 쟁점과 한계
제1절 선군정치의 쟁점
1.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충돌론
2. 선군후당 vs. 선당후군 논쟁
3. 선군정치와 강성대국건설론의 상충
제2절 북한 체제 변화시 군의 정치적 역할론
1. ‘북한변화론’에 대한 관점
2. 북한 체제 변화의 유형
3. 체제 변화시 선군정치하의 군의 역할 전망
제3절 선군정치의 한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구소련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시도 좌절 등을 들 수 있다. BUR을 바탕으로 1997년과 2001년 각각 작성된 \'4년주기 국방기획서(QDR :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와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 East Asia Strategic Report. 1998년 11월)\', 1999년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전략방향 지침서인 \'새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그리고 \'랜드(RAND)보고서(2001년 5월)\', \'합동전망 2020(Joint Vision 2020. 2001년 5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 2002년 1월)\', \'대량살상무기대응 국가전략보고서(NSCWMD. 2002년 12월)\' 등을 통해 미국의 안보전략은 더욱 구체화된다.
이 중 국가안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는 크게 국제안보환경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조성하고(Shape), 위협과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며(Respond)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Prepare)것이었다.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Shape(조성), Respond(대응), Prepare(대비)의 개념은 클린턴 행정부때 작성된 ‘4년주기 국방기획서 1997(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1997)’에 명시돼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냉전기의 ‘봉쇄와 억지의 전략(strategy of containment and deterrence)’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개입과 확장전략(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으로 선회하면서 무력의 의존도가 강화되었다. 서옥식, 『통일을 위한 남남갈들 극복 방향과 과제』, 서울: 도서출판 도리, 2003, p.306.
북미관계는 미국이 대한항공(KAL) 858기 공중폭파사건을 계기로 1988년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래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한 제재는 ①미국 군수물자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과 기술의 대북 수출금지 ②미 상무부 통제품목 리스트에 등재된 이중용도(군용 및 민용)품목 및 기술의 불법 대북 수출금지 ③대외원조법, 농산품무역개발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대북지원 금지 ④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차관제공 금지 ⑤전리품의 대북한 이전 금지 ⑥북한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불가 ⑦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의 대북한 금융거래 금지 ⑧북한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 법인 및 개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금지 등이다. 북미관계는 특히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특별핵사찰요구를 계기로 1992년 중단됐던 한미합동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이 재개되면서 더욱 악화됐다.
북핵 의혹은 북한이 1992년 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뒤 같은 해 5월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내용이 이후 IAEA가 실시한 사찰 결과와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상했다. IAEA는 영변원자로에서 IAEA 신고치(90g) 보다 많은 (수 kg) 플루토늄을 북한이 추출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뒤 핵폐기물 보관장소로 의심되는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했다.
<표7> 북한의 핵문제 현황
핵의혹 내용
-플루토늄 추출량 IAEA신고 내용과 불일치
-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보유 의혹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 추진 의혹
개발 동기
처음에는 전력생산으로 주장하다가 나중엔 핵 억제력 확보라고 주장
NPT 가입 및 탈퇴
-1985.12 가입후 1993.3 탈퇴성명
-1994.10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후 복귀
-2003.1 재 탈퇴 선언
IAEA 추가의정서 및 사찰
IAEA 추가의정서 및 IAEA핵사찰 각각 거부
핵개발 능력
①핵물질
-일정량의 플루토늄 추출
-HEU프로그램 이용한 핵무기개발 추진의혹
②운반수단
-노동미사일(1,300km) 발사성공
-대포동1호 미사일(2,500km) 시험발사
-대포동2호 미사일(2,000-5,300km) 개발중
대미관계
-7대 불량국가
-3대 악의 축 국가
-6대 폭정의 전초기지 국가
협상형식
북미 양자회담→6자회담(남북한. 미.중.일.러)
타결시 보상
-경제제재 해제 및 대규모 에너지경제지원
-대외 안전보장 및 미일과의 국교수립
국제사회 논의 상황
-제네바기본합의(1994.10): 플루토늄추출동결조치→2002.12 파기
-유엔 안보리 회부(2003.2)
-6자회담 진행 중(미국측은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강조)
북한은 NPT탈퇴에 앞서 1993년 3월 9일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공화국 북반부를 불의에 선제타격하기위한 예비전쟁이자 핵시험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준 전시상태를 선포했다. 북한은 김정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의 명령 제0034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내리고 ① 전국, 전민, 전군은 1993년 3월 9일부터 준전시상태로 넘어갈 것 ② 조선인민군 육해공군부대들과 조선인민경비대, 로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은 높은 혁명적 경각심을 갖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출 것 ③ 전체 인민은 당의 주체적인 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한손에 망치와 낫,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일대 앙양을 일으킬 것을 지시했다(김정일, 『김정일 선집』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372).
이에 대해 미국은 유엔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와 함께 선제공격(pre-emtive strike)까지 검토했다. 미하버드대 행정대학원(The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교수 로즈그란트(Susan Rosegrant)와 경영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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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   선군사상,   군사선행,   주체사상,   서옥식,   김정일,   지도적 지침,   선군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