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란 무엇인가(선군정치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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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있지만, 각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소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먼저 자주의 원칙과 관련, 우리는 이를 외부의 간섭 없이 남북한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른 문제해결로 이해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제국주의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지배를 끝장내는 것”등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인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원칙과 관련, 우리는 무력사용과 전쟁 없는 평화적 통일실현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 북한은 우리의 현정권을 타도한 후 새로운 용공정권을 수립하고, 이 용공정권과 합작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 ‘평화’란 폭력혁명이나 무력통일에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 즉 자유민주국가, 자본주의국가를 전쟁세력으로 규정, 이들이 지구상에서 소멸된 상태를 ‘평화’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력과 폭력이 공산혁명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 지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들은 전쟁의 원인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타도하고 전세계가 공산화되어야만 전쟁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휴전선 남쪽에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결코 올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을 반드시 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전도된 평화관을 가지고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으로 ‘평화’란 용어를 대남 협상전략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전부터 정전협정을 대미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제통일방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을 제의하면서 ‘평화적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평화공세’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적화통일 이란 수순을 밟아가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국내에서는 일부 정치권인사들과 친북좌파 세력사이에 북한과 같은 평화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 ‘민족’과 ‘외세’의 2분법적 대결구도
소위 민족공조론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에서 사용돼왔다. 민족공조라는 용어는 북한이 만들어 남한에 유포한 말이다. 원래 ‘민족대단결’이란 용어를 즐겨 써온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용어의 유포 필요성을 느껴왔다. 민족공조의 의미는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6.15북남공동선언이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민족공조를 강조했다. 북한은 2002년 10월 핵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이를 ‘북남 조선민족 대(對) 미국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온 민족이 민족공조로 미국의 조선 침략을 박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핵전쟁을 막자며 남한이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편을 드는 것은 ‘민족’의 편을 드는 것이고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은 ‘외세’의 편을 드는 것이란 주장이다.
북한은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반도 대결구도를 민족(남북한) 대 외세(미국)로 정립했으며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북과 남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즉,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상태라는 한반도 구도에서 남과 북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공조를 해야 하며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존립기반이 반미자주화와 민족공조에 달려있고 주장하는 것이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2004년 1월 9일자 담화).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뜻 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조국통일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06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여전히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된 6월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정례화, 기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대선개입 의도를 드러내면서 남한 내 반보수대연합과 민족공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3대민족공조’는 ‘조국통일전민족대단결10대강령’(1993), ‘민족대단결5대방침’(1998)과 함께 북한의 일관된 대남통일전략전술이다. 결국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워 붕괴된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대남 측면에서는 민족대단결 논리를 뒷받침하여 통일전선을 획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북한의 민족제일주의는 대남혁명주의와 반미자주주의의 정치원칙에 대한 이념적 지도원리인 것이다. 북한이 1993년 10월 평양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 기슭에서 단군릉을 발굴했다고 발표한 이후 이듬해 10월 11일 단군릉 개축준공식과 12월 20일 단군제를 개최하면서 김일성민족과 사회주의조선 시조를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반세기에 걸쳐 신화 속의 인물로 치부했던 단군을 역사의 인물로 부각시킨 것은 북한정권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문제 논의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단군조선→고구려→발해→고려→조선→ 북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북한이 말하는 ‘민족’과 ‘우리’는 북한체제 동조세력을 뜻하며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민족을 배신하는 자 일뿐이다. 이처럼 북의 민족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은 그 의미가 다르다. 우리에게 민족은 ‘혈연문화 공동체’로서의 민족이지만 북의 민족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추종하는 세력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한다는 북한이 계급보다 ‘민족’을 운위하고, 거기에 김일성·김정일의 이름을 결부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할 수밖에 없다. 전통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보면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사상으로서, 마땅히 투쟁과 극복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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