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통일 환경

소개글

동북아의 통일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질서 변화와 동북아 정세

2. 동북아 주변환경과 통일
남북한․일본 핵무장 경계
북한의 붕괴도 원하지 않아

본문내용

을 개선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고, 북한의 가난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불안정성과 위기감을 더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북한의 모험적인 태도는 베이징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동북아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남북한일본 핵무장 경계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非核) 정책을 추구해 왔다. 중국은 이 어렵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왔다. 워싱턴 당국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안정화와 관련해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강조해 왔고, 서방의 요구 조건을 평양이 받아들이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해 줄 것을 권유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이 서방, 특히 미국 편에 서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평양의 지도자들이 갖기를 바라지 않는다.
911 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 중 하나로 명명했고,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위한 선제 공격이 고려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경우에서 보여진 워싱턴의 공격 위험에 직면해 북한 지도자들이 핵무기 제조를 머릿속에 그린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핵무기를 만들어 이웃에 공포감을 퍼뜨리자는 아이디어는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자는 협상 카드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
중국은 다시 딜레마에 봉착했다. 중국은 한편으론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지만 북한 정권에 핵 계획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없다. 또 중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동참할 의향도 없다. 이는 과거 북한과의 동맹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가 현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본과 남한의 핵무장을 자극할 것이 명확하다. 만약 남북한에다 일본까지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는 중국의 안보 환경에 악몽을 초래한다. 특히 중국은 1998년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두 이웃의 핵 보유 때문에 매우 신경을 써 왔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은 북한에 석유와 식량을 계속 공급해 왔다. 중국과 북한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은 항상 경제 원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2001년 가을 장쩌민 전 주석의 평양 방문기간 동안 북한 당국은 3만t의 디젤 기름과 20만t의 식량 지원을 얻어냈다. 중국은 지난 4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기간에도 20만t의 곡물을 북한에 줬다. 20만t의 곡물은 북한 주민들이 한 달 이상 먹고살기에 충분한 양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계속적인 대북 지원은 북한의 붕괴를 막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효율적인 개혁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이고 점차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또 남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동등해야만 하고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지기를 중국은 바라지 않는다. 흡수 통일은 동북아에서 미국일본과 공동 보조를 취하는 거대한 민주적 파워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중국의 지역적 힘의 균형에 불이익을 끼칠 것이다. 벌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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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아시아,   통일,   환경,   북한,   국제,   중국,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