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패권추구_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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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동아시아 개념과 지역주의의 배경
3. 패권주의
4. 중국의 대외적 패권추구
5. 중국의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
6.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계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하기가 쉽지 않다.
첫째, 기존의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일본과의 끈질긴 갈등의 관계이다. 일본은 겉으로는 중국의 성장을 반기고 강대국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중국식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중국이 내부발전을 마무리 짓고 그 관심을 국제정세, 세계로 돌려 외부로 그 힘을 방출하게 된다면 동아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이는 기존의 일본중심의 패권이 중국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발전이 시간적으로 지체됨으로써 계속해서 중국은 자국 내의 경제발전에만 관심을 쏟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 수뇌부들 또한 일본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군국주의에 쓰라린 패배를 맛 본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일본을 좌시할 수는 없다. 특히나 미국과 함께 끈끈한 동맹으로 맺어졌기에 미일 동맹이라는 두 국가의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한꺼번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은 중국에게도 큰 부담일 것이다. 이처럼 중일 양국 간의 갈등과 모순의 관계는 중국이 지역주의 구축의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일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신임도의 문제이다.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게 독특한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즉 크고 강한 나라(인도, 러시아)는 ‘이이제이’하고 작지만 똑딱한 나라들(한국, 베트남)은 분리, 지배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 후 사회주의 색채가 많이 옅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아시아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자이다. 따라서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비추어봤을 때 중국의 경제적 성장 및 군사력 증가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앞으로 중국이 이러한 의구심을 주변국가와 어떻게 대화하고 풀어나갈지는 중국이 바라는 중국주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에 있어 핵심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다. 바로 이 문제는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대응전략이 어떻게 역내 주요 국가의 현행제도에 적응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만 지역 내 다자간 레짐이 구축될 수 있고 중국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책임있는 강대국’의 위상설정에 따라 지역 내 공공재의 제공자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은 물론이고 역내 주요 국가들의 우려로 인해 중국은 ‘강대국’이미지 보다는 ‘책임’에 대한 강조를 통해 동아시아의 교역활성화나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 레짐에 참여하는 보여 왔다. 중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 불황에도 불구한 고속경제성장을 이룩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또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주변국가 및 미국을 비롯한 유럽권에서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종식시키고 중국이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동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7. 결론
이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이후 냉전체제의 와해와 함께 동아시아 질서는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소련의 패권이 쇠퇴하고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국제체제의 속에서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이제까지 주도국이었던 일본이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만한 세력으로 위협적인 경제적 위치를 차지한 양상은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경제대국으로 발전해 화평굴기의 전략 하에 기존의 국제질서와 강대국에 위협을 주지 않는 패권국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 또한 자신들의 위치를 세계 대국으로 인식하면서 보통국가를 발전 모델로 삼아 중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이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중국이 공격적인 나라이거나 지도자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가장 이익이 극대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패권적 지위를 가지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권국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중국이 마냥 독불장군처럼 수출위주의 무역, 전통적 공산주의에 대한 집착과 같은 폐쇄적인 대외정책으로는 패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자유무역의 이점과 국내 개혁의 필요성, 다자간 협상에서 협상력의 제고, 전략적 연합 등이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협력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유럽연합 EU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잠재적 패권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공공재를 공급할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패권국가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에 많이 의지하는 세계자본주의공동체(ex. NAFTA)와 같이 자국의 손실도 어느 정도 감수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아 인접 국가들의 수출을 안정적으로 촉진시킨 것, ASEAN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정치적 실체로서 인식한 것, FTA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들이 모두 세계적 패권인 미국과 지역적 패권인 일본을 견제하면서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길을 모색하는 중국의 시대 인식인 것이다.
8. 참고문헌
서정경· 원동욱,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대응전략”, 연세대학교·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정치학회, 2009
진창수 편,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세종연구소, 2002
김영작·김기석 외,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도서출판 한울, 2006
김옥희, “세계무역 동향과 중국의 대일경제관계 변화(1990-2006)“, 배재대학교 대학원, 2007
윌 킴리카,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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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중국과세계,   정치외교학과,   중국,   패권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국의 패권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