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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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II. 투표제도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
(1) 개념
(2) 투표제도 운영비용
(3) 최적찬성비율의 결정
(4) 한계
2. 만장일치제
(1) 개념
(2) 장점
(3) 단점
3. 다수결투표제도
(1) 개념
(2) 문제점
4. 점수투표제
(1) 개념
(2) 장점
(3) 단점

III. 다수결투표제도의 추가적 논의
1. 투표의 역설
(1) 개념
(2) 설명
(3)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
2.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과 중위투표자 정리
(1)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
(2) 중위투표자정리 ... Black
3. 투표거래(Logrolling)
(1) 개념
(2) 투표거래에 대한 견해
(3) 결론

IV.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 모형
(1) 가정
(2) 정강의 선택
(3) 공공재의 적정공급문제
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1) 니스카넨 모형
(2) 미그-빌레인저 모형
(3) 로머-로젠탈 모형 : 관료 대 투표자

V. 공공재의 과소,과다공급설
관련문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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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문5] 다음 중 단순다수결제도의 문제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소수파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② 의사결정에 따른 비용이 최소비용이라는 보장이 없다.
③ 의사진행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질 우려가 있다.
④ 다봉형(多峰型)선호체계에서는 투표결과가 순환성을 가질 수 있다.
⑤ 투표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해설 ----
단순다수결제도 하에서 반드시 의사진행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다수결제도의 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 ③
[문6] 각각의 예산규모에 대한 투표자 A, B, C의 선호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으며, 다수결투표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하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호
1 - o o o C
2 - o o o B
3 - o o o A
x y z 예산규모
① 사회의 선호는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②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의사진행조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⑤ 사회적인 선호가 유일하게 결정된다.
해설 ----
개인 C의 선호가 다봉형이므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즉, 사회전체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표진행 방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대안이 달라지는 현상이 의사진행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x y z
| | |
y z x
| | |
x y z y z x z x y
A B C
정답 : ⑤
[문7] 3종류의 공공재(a, b, c)와 5인의 투표자(V1, V2, V3, V4, V5)가 Arrow의 다수결원칙에 따라 투표하며, 각 투표자의 선호순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고 하자. 다음 기술 중에서 가장 사실과 가까운 것은?
투표자 선호순위
1위
2위
3위
V1
V2
V3
V4
V5
a > b > c
b > a > c
a > b > c
c > a > b
c > b > a
① 사회적으로 b가 a보다 더 선호된다.
② 사회적으로 c가 b보다 더 선호된다.
③ 사회적으로 어느 공공재가 가장 선호되는 지는 알 수 없다.
④ 순환성이 일어나고 있다.
⑤ a가 선택대상에서 제외되어도 b와 c사이의 사회적 선호순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해설 ----
a와 b에 대하여 투표를 하면 투표자 3명(V1, V3, V4)은 a를 더 선호하고 투표자 2명(V2, V5)은 b를 더 선호하므로 a가 선택된다. 그리고 b와 c에 대하여 투표를 하면 3명의 투표자(V1, V2, V3)가 b를 더 선호하므로 b가 채택된다. 따라서 공공재의 사회적인 선호는 a, b, c의 순서이며 투표의 역설(투표의 순환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⑤
[문8] 정치적계약(Logrolling)의 효과를 가장 적절히 설명한 것은?
① 재정지출규모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③ 소수의 의견을 감안하지 못한다.
④ 재정지출규모의 확대 또는 억제와는 무관하다.
⑤ 재정지출규모의 확대를 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
각각 1/3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 A, B, C가 각각 X, Y, Z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자. 만약 어떠한 정치적 계약이 없다면 과반수제도 하에서는 3가지 정책 모두 실시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 A와 B가 서로 상대방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적 계약을 하였다면 이제 X, Y란 정책이 추진된다. 이와 같이 정치적 계약이 있게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은 사업이 추진되어 재정지출규모는 급속히 증가한다.
[문9] Niskanen이 주장하는 관료의 효용함수를 구성하는 독립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급여수준 ② 부하의 수 ③ 권한
④ 지위 ⑤ 공익
해설 ----
니스카넨 모형에서는 관료들은 공익보다는 자신의 직책상의 특권, 권한, 영향력 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특권, 권한, 영향력 등은 자신이 거느린 부하직원의 수, 지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부하직원의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규모가 커져야 하므로 니스카넨 모형에서는 관료들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관료제 모형에서는 관료들은 공익이 아니라 오로지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 ⑤
[문10] 다음 중 공공재의 과다과소공급이 발행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내에 특수한 이익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②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투표자의 무지 때문이다.
③ 정치적 결탁 내지 타협 등의 정치적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④ 직접세 중심의 세제하에서 재정적 환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⑤ 가치재의 공급에 있어 다수결원칙에 의거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해설 ----
재정환상(재정착각 : fiscal illusion)이란 개인들이 실제 자신이 부담하는 조세액 보다 그 부담을 가볍게 느끼거나, 정부의 공공지출로부터 실제로 얻는 편익보다 더 큰 이득을 얻는 것으로 느끼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조세구조가 복잡하거나 간접세 위주로 되어 있다면 개인들은 자신의 세부담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조세부담을 가볍게 느끼는 재정환상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 ④
[문11] 다음 중 다운즈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가는 득표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투표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공공재의 과다공급이 이루어진다.
④ 정치가는 투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⑤ 투표자는 자신의 이익과 가장 부합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해설 ----
다운즈는 투표자들은 공공재로부터 얻는 편익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조세부담은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조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정치가가 득표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공공재 수준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데, 유권자들은 조세납부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가가 제시하는 공공재 공급수준은 최적수준에 미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운즈모형에 의하면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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