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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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화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세와 효율성:초과부담>
Ⅰ. 초과부담
1.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2. 중립적인 조세의 존재여부
Ⅱ. 부분균형적 접근
1. 물품세의 초과부담…일반적인 경우
(1) 개인적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다른 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때의 초과부담
(1) 가정
(2) 설명
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1)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4. 보조금의 초과부담
(1)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2)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Ⅲ.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1.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1) 물품세의 초과부담
(2) (근로)임금소득세의 초과부담
(3) 이자소득세의 초과부담
2.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1) X재와 Y재만 있는 경우
(2) 여가가 선택대상에 포함되는 경우…Little의 견해

<최적과세론>
Ⅰ. 개요
1.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1. 개요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1) 세수 1원당 초과부담
(2) 램지규칙
(3) 역탄력성원칙
(4) 여가에 대한 과세문제…콜렛-헤이그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1. 개요
2. 최적선형소득세
(1) 선형누진세
(2) 선형누진세의 초과부담과 공평성
(3) 스턴(stern)의 연구
3. 최적비선형소득세
(1) 개요
(2) 최고소득구간의 적정한계소득세율
Ⅳ.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1. 세제운용에 따른 비용
(1) 징세비용
(2) 납세협력비용(순응비용)
(3) 적정세무행정규모
(4) 평가
2. 탈세
(1) 탈세와 절세
(2) 탈세모형

본문내용

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한다면 오히려 사회전체적인 초과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③은 옳은 설명이다
[6] 상품 A와 B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2.0, 0.4로 주어져 있고, A재와 B재의 가격은 각각 500원, 100원이다. 그리고 조세부과 이후에 A재의 가격은 550원이라고 한다. 조세부과에 따른 효율성 상실이 극소화되도록 하려면 B재에 대해서는 단위당 얼마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단, A재와 B재의 공급곡선은 모두 완전탄력적이다)?
① 10원 ② 30원- ③ 50원
④ 80원 ⑤ 100원
◀해설▶ 램지규칙에 의하면 초과부담이 극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각 재화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에서 조세부과로 A재 가격이 10% 상승하였으므로 A재에 대한 세율이 1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식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B재에 대해서는 세율은 50%의 세율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B재의 가격이 100원이므로 50%의 세율로 조세를 부과한다면 조세부과 이후에 B재의 가격은 150원이 될 것이다. 즉, B재에 대해서는 단위당 50원씩의 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7] 다음 중 최적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품세보다 소득세의 경우가 공평성 고려가 용이하다.
- ② 여가와 소득간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한계세율은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③ 최고소득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0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최고소득구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질수록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⑤ 소득분배 공평성에 대한 사회적인 선호가 강할수록 한계세율은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해설▶ 일반적으로 최적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1) 공평성에 대한 선호
사회구성원의 공평성에 대한 선호가 크다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공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효율성 상실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평성에 대한 선호가 클수록 한계세율은 높게 결정되어야 한다.
(2) 소득과 여가간의 대체탄력성 (노동공급의 탄력성)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조세부과 실질소득이 하락할 때 노동공급의 감소가 크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효율성상실이 커진다. 따라서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한계세율은 낮게 결정되어야 한다.
(3) 세수목표
정부의 세수목표가 크면 한계세율은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4) 기술분포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능력차이가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크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할수록 소득재분배에 따른 사회후생의 증가가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한계세율은 높게 결정되어야 한다.
[8] 다음은 탈세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세율의 인하는 탈세유인을 감소시킨다.
② 감사확률이 높아지면 최적탈세액이 감소한다.
- ③ 납세자들이 위험기피적이라고 가정한다.
④ 조세제도가 복잡할수록 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⑤ 이론적으로 보면 탈세발각시의 벌금을 높게 함으로써 탈세를 근절시킬 수 있다.
◀해설▶ 탈세모형에서는 개인들이 위험중립적이며, 기대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9] 탈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들이 위험기피적일수록 최적탈세액은 감소할 것이다.
②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각종 우대조치는 탈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 ③ 조세제도상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하여 납세액을 줄이는 것도 일종의 탈세이다.
④ 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조세의식을 고취는 탈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⑤ 지나친 조세부과는 개인들이 탈세가 용이한 직장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해설▶ 조세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납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탈세로 볼 수 없다. 조세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납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탈세가 아니라 조세회피에 해당된다. 탈세, 조세회피, 절세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개념
위법여부
탈 세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위 법
조세회피
세법의 결함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
직접적인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세법규정의 간접적인 침해임
절 세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적 법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제도가 복잡할수록 납세협력비용이 커진다.
② 간접세보다 직접세의 징세비용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 ③ 신고납세제도 보다 부과납세제도하에서 납세협력비용이 더 크다.
④ 공평성을 추구하는 세제일수록 징세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⑤ 조세행정규모와 납세협력비용은 반비례한다.
◀해설▶ 부과납세제도하에서는 세무당국이 개인이 납부해야할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데 비하여,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소득과 관련된 자료 및 각종 공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자신하여 신고하고 납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제도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 분
부과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
개 념
과세당국이 과세표준 납세액을 확정고지하는 제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
징세비용
크다
작다.
납세협력비 용
작다
크다
적용세목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1] 다음은 Feldstein이 주장하는 세제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제개혁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② 충분한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효율성과 공평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개인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세제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해설▶ 조세제도가 급작스럽게 변화하면 경제주체들이 변화된 세제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제개혁에 따른 손실이 매우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때는 충분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새로운 세법이 효력을 갖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행세법에 의존하여 왔던 경제주체들이 조세제도의 개편에 따르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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