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망 상호접속제도의 현안과 EU국가 상호접속제도 현황 및 시사점

목차

I. 머리말

II. 상호접속제도 개괄적 고찰
1. 상호접속 패러다임의 변화
2. 이동접속시장의 시장지배력(SMP)
3. 이동망 접속료와 LM요금
4. 규제방식과 접속료 산정방식

III. EU국가의 상호접속제도
1. 영국의 상호접속제도
가. 시장구조와 규제제도
나. 상호접속제도
2. 프랑스의 상호접속제도
가. 요금제도
나. 현황 및 과제
다. 접속료 규제

IV. EU국가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1. 보편적 서비스의 개선 방안
2. 통신환경변화와 접속제도 개선 방안

V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접속료 구조도 국가별로 요금구조의 특성과 경쟁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쟁 도입 당시 접속료 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지만 경쟁이 진전됨에 따라 접속료는 비용특성별 혹은 요소별로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상호접속과 관련된 사업자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상에 맡기도록 한다. 물론 사업자간에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 3자를 통한 중재가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행정당국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사업자간의 자율적 협상을 유도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부터 케이블 사업자를 포함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통신요금의 하락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진보를 이루었다. 그러나 규제 체계의 측면에서는 영국의 사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사업자에게 면허를 배부함으로써 규제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저해적 관행을 금하는 일반원칙을 설정하기 보다는 OFTEL은 역사적 사업자의 행태에 대한 제한을 가하였다. 그 결과 1996년 초에 이루어진 BT의 면허는 70개 이상의 금지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태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방식은 반 경쟁적 행태를 금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명되었다. 더욱이 규제에 의한 금지는 그 절차가 길고 사후적 평가를 받다야 한다는 점에서 공평성의 잣대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영국의 규제기구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EU의 권고에 따라 1996년 일반적 경쟁조항을 포함하는 면허를 주기 시작하였다.
. ART, Annual Report 1997, 1998, Part One의 ch. 2를 참조할 것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영국식으로 규제기관이 사후적으로 규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시키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규제 내용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어려움은 과거 시내전화와는 달리 이동전화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기존의 정태적 틀로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며, IMT-2000서비스가 본격화되고 기존 2G서비스에서의 천이가 발생할 경우 더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장 변화에 대한 면밀히 모니터와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력의 증대는 시장의 각 변화 시점에서 적절한 상호접속제도를 선택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접속제도는 일차적으로는 사업자간 B2B의 문제이기는 하나 그 결과가 이용자 후생에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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