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소개글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Ⅲ.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Ⅳ.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

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해고

Ⅵ. 최단시간근로자

본문내용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30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해고예고,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Ⅵ. 최단시간근로자
1. 의 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최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기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단시간근로자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일부조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적용배제규정
상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제도가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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