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 C형)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 C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서 설(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한국사회의 방향 고찰)

-본론-
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실태에 관한 논의
1.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의 현황
　(1)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불법체류자
　(2) 외국인력정책의 모순
　(3) 연수생 이탈율
　(4) 산업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를 자처하는 이유
2.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의 실태
　(1) 노동권 침해실태(장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2) 기본권 침해 실태(강제근로, 구금, 욕설, 폭력 등)
　(3) 여성이주노동자
　(4) 연수제도의 폐해

Ⅲ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 산업현장의 노동력 공급부족의 해소
　(2)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의 노동력 이동
　(3)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과 임금상승압력 저하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폭력 및 인권문제
　(2) 불법체류자 문제
　(3) 노동기본권 보호의 문제
　(4) 고용허가제도와 불법체류자의 문제
　(5) 산업연수생 유입 과정상의 문제

Ⅳ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논의
1. 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 및 변화
2.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양성화와 노동법 적용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기업에 실익이 되는 제도
5. 이주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6.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장의 제도화

-결론-
Ⅴ 결 론

본문내용

되었고, 2002년 10월 24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이 법안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Ⅴ 결 론
이주노동자들 역시 사회보장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며, 우리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자유권이 이들에게도 보장되어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한다. 일부 선진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개발 도상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야만인 취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비난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주한 외국인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들이 상상했던 '코리안드림'은 산산조각 나고 오히려 한국사회로부터 온갖 서러움을 다 겪고 있다.
한국사회의 외국인근로자를 차별과 편견으로 대하는 태도, 즉 외국인근로자들이 3D직종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근거 없는 편견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 한국인들은 외국인근로자는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탐욕스럽고 책임감이 없다'는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차별과 편견은 빈부, 직업 등의 사회적 지위를 조건으로 사람의 귀천을 판단하는 한국의 위계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차별의식은 한국정부의 근시안적인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의하여 조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한국정부는 단순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취업사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연수사증'을 발급하여 저임금과 용이한 노동통제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비인간적인 차별 대우를 경험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국제교류 상황에 반한 감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들은 상당수가 본국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하류층이 아니고 중간층의 여론 주도층이기 때문에 본국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곧 그 사회에 확산될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큰 손해가 된다.
국제법과 국내법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 「시민적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 국제 노동기구의 「고용 및 작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960년 ILO 제 111호)」등 국제법은 성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법 '헌법'에서도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제 6조2항)'의 규정이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하지 못하며 국적이나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5조)'라고 나와 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제도적으로 부당한 제약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관리임무를 공익기간에 맡겨야 한다. 더불어 한국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적 대우는 바뀌어야 한다. 사실 외국인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낮은 헌신몰입과 높은 이직·이탈률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이 국내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자행하고 있고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비인간적인 착취와 인권유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기능수준과 노동시간에 적정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고 노사 쌍방이 평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 제도적인 차별을 철폐하여 문화적 갈등을 상호이해로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과거 우리가 절대빈곤에 허덕이며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몇 십 년 사이 우리 사회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우리는 과거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것 같다.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통해 잠시나마 거만하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는 국경이 없는 노동시장으로 개방되고 공존·공영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한국인의 의식 개혁이 화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삶에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참 고 문 헌 】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 편집부 / 한국법제연구원 / 2007년
2. 『주요 국가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 문준조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07년
3. 『21C 정보화시대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연구-외국인력 활용제도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기 / 2004년
4. 『외국인력도입과 취업교육』 /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예 / 2006년
5.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조사와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종 / 2004년
6.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비교』 / 조정남지음 / 교양사회 / 2004년
7. 『한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현황과 과제』 /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장 / 2005년
8.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외국인근로자의고용실태 등을 중심으로』 / 한국기술교육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주 / 2006년
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 유길상외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01년
10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설동훈(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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