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소개글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사용자의 개념(범주)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확장

Ⅳ. 근기법과 노사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차이

Ⅴ. 사용자에 대한 벌칙

본문내용

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파견법은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기법상 사용자로 본다.
Ⅳ. 근기법과 노사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차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최소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할 자로서 위반시 책임추궁 및 처벌을 받는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반면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수규자로서 근로삼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Ⅴ. 사용자에 대한 벌칙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115,116조)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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