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임금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2) 3개월간의 총일수
3) 3개월간의 임금총액
3. 평균임금의 조정과 보장
1) 평균임금의 조정
2) 평균임금의 보장
4.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2)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Ⅲ. 통상임금
1. 의의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4. 통상임금의 산정사유
Ⅳ. 결
Ⅱ.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2) 3개월간의 총일수
3) 3개월간의 임금총액
3. 평균임금의 조정과 보장
1) 평균임금의 조정
2) 평균임금의 보장
4.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2)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Ⅲ. 통상임금
1. 의의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4. 통상임금의 산정사유
Ⅳ. 결
본문내용
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따라서 체력단련비·교통비·식대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
3.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일급·주급·월급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통상임금을 기초단위로 산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시간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4. 통상임금의 산정사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출기초가 된다.
Ⅳ.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한 임금의 양분화는 오히려 임금의 체계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이에 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또한 근기법상의 법규정의 적용을 추상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때 임금의 체계를 단순화(통합화)하여 근로자들의 이해와 근기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3.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일급·주급·월급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통상임금을 기초단위로 산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시간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4. 통상임금의 산정사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출기초가 된다.
Ⅳ.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한 임금의 양분화는 오히려 임금의 체계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이에 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또한 근기법상의 법규정의 적용을 추상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때 임금의 체계를 단순화(통합화)하여 근로자들의 이해와 근기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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