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지급요건
Ⅲ.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와의 관계
Ⅳ. 상병보상연금의 내용
Ⅴ. 일시보상으로 간주
Ⅱ. 지급요건
Ⅲ.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와의 관계
Ⅳ. 상병보상연금의 내용
Ⅴ. 일시보상으로 간주
본문내용
로운 폐질등급에 따르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Ⅴ. 일시보상으로 간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 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48조제4항).
Ⅴ. 일시보상으로 간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 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4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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