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

소개글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Ⅲ. 해고시기제한의 예외

Ⅳ.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 예고

본문내용

의 불가능성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경우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Ⅳ.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 예고
해고시기 제한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양자의 관계가 문제시된다.
1. 해고시기 제한중의 해고 예고의 효력
생각건대 업무상 부상 또는 산전, 후로 심신이 약화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자체 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도 금지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해고예고기간중의 해고 금지 사유 발생 효력
이에 대해 해고 예고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 금지 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의 발생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금지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이 예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나머지 예고 기간의 진행이 계속된다는 효력 정지설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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