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일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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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민법일반-법의 이념, 체계, 목적, 법계, 법률해석,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채권계약일반,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임대차
<법의 이념(목적) >중요
Ⅰ.법의 이념
Ⅱ.정의
Ⅲ.합목적성
Ⅳ.법적 안정성
Ⅴ.법의 목적 상호간의 관계

<법의 효력>
Ⅰ.법의 효력
Ⅱ.실질적 효력
Ⅲ.법의 형식적 효력
Ⅳ.법효력의 근거 학설

<법계>
Ⅰ.대륙법계=로마법계, 게르만법계
Ⅱ.영미법계

<법원>
Ⅰ.법원의 의의
Ⅱ.법원의 종류

<법의 체계>
Ⅰ.법의 체계-자연법칙&당위법칙
Ⅱ.실정법의 체계-제정주체&효력범위 /국내입법기관&우리나라가 승인 또는 비준한 국제관습법

<법용법의 발견 =법의 적용>중요

<법의 해석>중요
Ⅰ.유권해석
Ⅱ.무권해석(학리해석)

[법률관계]중요
<의의>
<목적-권리와 의무>
Ⅰ.권리의 의의
Ⅱ.권리의 종류
Ⅲ.권리의 행사와 제한
<당사자-권리의 주체: 권리의 귀속자, 강행규정, 자연인과 법인& 객체>
Ⅰ.자연인의 권리능력
Ⅱ.자연인의 행위능력
Ⅲ.법인격 있는 법인
Ⅳ.법인격 없는 재단과 사단(법인의 실체와 인격)
Ⅴ.권리의 객체

[계약일반론]
Ⅰ.의의
Ⅱ.형태
Ⅲ.요건
Ⅳ.소멸

[임대차 계약]
<의의>
1.채권계약의 일종
2.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간의 차이>

본문내용

있다. /법률과 같은 효력
2.불문법
1)관습법
2)판례법
3)조리
<법의 체계>중요
Ⅰ.법의 체계-자연법칙&당위법칙
1.자연법: 자연법칙-자연의 도리, 당연한 자연적 법칙, 가장 일반적인, 보편타당성 갖는 자연법만이 유일하다./루소-사회계약설
2.실정법: 당위법칙-의식적으로 제정, 인간의 경험식에 의해서 제정, 실정법의 배후에는 자연법존재, 법의 인적(장소적)적용범위(제한있음)/로크(최초의 권력분립론, 이권분립), 몽테스키외(삼권분립론,법의 정신저서)-권력분립론
Ⅱ.실정법의 체계-제정주체&효력범위 /국내입법기관&우리나라가 승인 또는 비준한 국제관습법
1.국내법과 국제법
1)국내법=공법(실체법, 절차법), 사법, 제3의 법들(사회법, 경제법)
①국내법은 1국가의 단독적인 주권의사에 의하여 제정된것이고
②국가 기타 단체와 개인, 단체 또는 개인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③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적용된다.
2)국제법
①국제법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된것이다.
②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③국제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이다.
3)국내법과 국제법의 저촉
①국제법이 국가법에 우선하게 된다.
②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국내법의 체계
1)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①이익설
가.법이 보호하는이익이 공익이면 공법이고, 사익이면 사법이라고 한다. 대부분법률은 공익과 사익 전부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나.절도죄나 살인: 형벌부여, 사회질서유지->공익적 측면, 타인의 재산권 보호목적->사익 영역
②주체설
가.독일다수설, 법률관계형성주체
나.법주체의 일방이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이면 공법=공법관계, 공적인 법률관계, 국가,공법익이고 사인간이면 사법=사인간의 법률관계
다.국가 기타의 공공단체도 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③법률관계설
가.대등한 당사자전제하면 사법영역, 상하, 불평등한 당사자 전제하면 공법관계이다.
나.그러나 국가간의 횡적, 수평적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은 공법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종적, 수직관계는 사법인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생활관계설
가.일본다수설
나.인간의 생활을 국가생활관계와 사회생활관계로 나누어 전자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후자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한다.
다.공법은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 사법은 인간으로서의 국민관계
라.인간과 국민보호
2)내용에 의한 구별=공법의 체계-실체법&절차법
①실체법=주법
가.권리와 의무에 관한규정
나.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내용, 성질등
다.사법(민법 상법)은 대부분 실체법
②절차법=조법
가.실체법에 대한 보조법
나.권리의무의 행사, 보전, 이행, 강제 등의 절차를 규정
다.소송법들
3)구속력에 의한 구별
①강행법: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
②임의법:적용당시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법
③강행법에 의한 임의법 잠식현상 나타남/임의법은 사법이 많다.
4)효력의 범위에 의한 구별
①일반법: 일반적인때, 장소 영역의 사람, 모든국민, 대한민국전체 일반적인 사항 모두
②특별법: 특수한 때, 장소 영역의 사람 , 특수한 인적범위, 특수한 영역
③원칙법: 특정한 사안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해둔것 ->일반법
④예외법: 원칙을 정해둔 기본법에 대한 특수한 예외적인 사항 ->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사의 특별법우위의 원칙: 법과법사이의 효력우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수 있는 원칙, 사술 등을 한경우는 취소할수 없다는 예외
5)제3의 법 영역의 체계
①사회법, 경제법영역: 완전하게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나 형성되어가는 과정중이다. 생활영역이 넓혀가는 과정
②권리의무실현(절차법적 요소), 기관의 조직(행정법의 요소), 처벌(형사법)
<법용법의 발견 =법의 적용>중요
Ⅰ.사실의 확정
1.의의
1)법률효과 발생을 위해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작업
2)법을 적용하려면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3)개별적으로 다 규정이 곤란하다.
2.사실의 확정방법
1)입증
①증거, 증거물, 서류등에 의한다.
②증거를 주장하고 제출하는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법관이 직권으로 개입할수 있다.
③주장하는 쪽에서 반대입증을 제출하는 것, 전문적인 것은 입증책임을 돌린다(의료사고, 제조물책임, 일정한 의무 다했으면 면책가능)
④구체적인 사실의 종부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자료
⑤법원의 판결(->입증): 권리자의 이행청구, 이행청구할수 있는 권리에 관한것
2)추정
①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을 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자체를 확정함 으로써 과가 발생한다.
②구체적인 진실은 아니기에, 일정한 반증(반대사실)이 존재하면 추정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③사실을 가정하고 가정한 사실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④점유계속의 사실을 추정
3)본다, 간주, 의제
①추정보다 효력이 강하다. 반증있더라도 변화가 없다.
②사실여하를 불문하고(진실여부불문) 사실로 처리하여(객관적으로 처리)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③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국내의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의 거소(지금 살고 있는 곳)을 주소로 본다./ 실종선고 경과 후 사망으로 본다.
*방법
ⅰ.법적용기관: 법원(우선적), 행정기관
ⅱ.법규범자체(대전제), 사실확정(소전제),판단(판결)
ⅲ.사실확정->구체적인 사실을 확정
<법의 해석>중요
성문법대상
Ⅰ.유권해석
1.의의: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해석을 말한다.
2.내용
1)입법해석=법정해석. 법규해석
①법내의 해석조항을 두는것
②법외의 독립된 조항으로써 해석조문(조항)을 두는 것
③입법자가 하는 법의 해석
④법해석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법적용의 문제
2)행정해석
①직접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 행정관청간의 구속력있다.
②행정관청에서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한다.
③사법해석보다 약한 구속력을 지닌다.
④행정소송: 사법해석의 하위관계의 해석
3)사법해석=재판해석
①개별적인 사건에 의해 법원의 판결
②구속력을 완전히 가지지 않는다.
③절대적인 구속력은 없다.
④법원은 판결의 형식으로만 법을 해석하여 당사자의 분쟁에 대하여 최종적인 수록

키워드

임대차 계약,   법 해석과 목적,   행위능력,   권리와 의무,   의사표시,   태아의 권리능력,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