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
(1) 결혼
(2) 출산
(3) 이혼
(4) 동거
-팍스(PACS)
-LAT족
2. 프랑스 언론
(1) 신문
1) 프랑스 신문의 특징
2) 프랑스 신문 분류
(2) 라디오
(3) 텔레비전
1) 프랑스 tv편성의 특징
2) TV편성의 시간대별 특징(TF1)
3. 프랑스의 직장생활
(1) 프랑스의 경제규모와 현황
(2) 프랑스인의 일자리
1) 누가 일을 하는가?
2) 노동의 변모
3) 블루칼라에서 화이트 칼라로
4) 농업
5) 임업·어업
6) 공업
7) 서비스업 8) 무역업
(3) 근로시간 (la durée)
(4) 프랑스의 실업대책
(5) 사회 계층별 불평등의 심화
4. 참고문헌
(1) 결혼
(2) 출산
(3) 이혼
(4) 동거
-팍스(PACS)
-LAT족
2. 프랑스 언론
(1) 신문
1) 프랑스 신문의 특징
2) 프랑스 신문 분류
(2) 라디오
(3) 텔레비전
1) 프랑스 tv편성의 특징
2) TV편성의 시간대별 특징(TF1)
3. 프랑스의 직장생활
(1) 프랑스의 경제규모와 현황
(2) 프랑스인의 일자리
1) 누가 일을 하는가?
2) 노동의 변모
3) 블루칼라에서 화이트 칼라로
4) 농업
5) 임업·어업
6) 공업
7) 서비스업 8) 무역업
(3) 근로시간 (la durée)
(4) 프랑스의 실업대책
(5) 사회 계층별 불평등의 심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다. 12월말에 노동부는 ANPE(=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국립직업소개소 : 실업자들이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를 추천받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기관)에 등록된 실업자가 253만명, 즉 1989년 말보다 1%증가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취업인구의 약 9%에 해당하는 것이다. 종전이후 1967년에 이르기까지 실업률은 2%에 못 미치고 있었다. 제1차 석유파동의 해인 1972년서부터 실업은 한결같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2년의 2.7%를 넘어 1975년엔 4.1%로, 1978년에는 5.2%, 1981년엔 7.3% 1984년 9.7% 1985년 10.5%에 이르렀으며 1986년에는 10.7%를 기록하는등 점차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이 할 것은, 취업을 위해 실업자가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ANPE에서는 항공사에게 제안을 하여 국내 어디를 가건 100프랑으로 왕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본인이 100프랑 국립ANPE가 200프랑 나머지는 모두 항공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부담액이 가장 크다. 그렇지만 이 항공사들은 이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보고, 또한 경제 불황, 대량실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 인들이 보여주는 사회적 연대의식의 표출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담을 짐어 진다는 점이다.
3) 구직자들과 실직자들
일상어에서 늘상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식용어로는 ‘구직자들 demandeurs d'emploi'과 ’실직자들 chomeurs'을 대체로 구분하는 편이다. 전자는 첫직장을 구하는 (16세에서 25세까지의)젊은이들이다. 후자는 해고, 자발적 사직, 계약만료 또는 고용기업의 기업활동 중지의 결과 일자리를 잃은 자들이다. 현재 젊은 구직자들은 전체 실업인구의 약 20%에 상당한다.
4) ‘TRACE’의 운영
프랑스의 경우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실업대책 ‘TRACE’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공공 서비스기관, 기업과 노조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1999년과 2000년 2년 동안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5) 사회보장 종합세 (CSG)
1970년대 이후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이나 직업소득, 뿐만아니라 자산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 다시 말해 근로소득 급료 명세표에 의거해 징수된다.
CSG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정부담의 필요성에 부응하며, 정부가 언명한 사회정의라는 목표에도 부응한다. 실제로 정부는 사회보장 부담금은 수입이 낮으면 그만큼 더 부담스럽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CSG를 소개하는 수상산하 정부국 Service d'information et de diffusion (SID)에서 펴낸 소책자에 의거하면 세무체계의 구조상 수입이 낮은 사람들은 수입이 높은 사람들보다 비율상 더 높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6) 실업보험
실업보험은 1958년 신설되었을 때에는 일반제도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특수금고가 창설되었다. 상공업 고용촉진 국가연합, 그리고 지방수준이나 직업수준의 상공업 고용촉진 협회들이 그것이며, 1979년 이래로 실업보험은 ASSEDIC이 총괄한다. 이 금고들은 고용주와 봉급 생활자 노사동수 대표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5. 사회 계층별 불평등의 심화
프랑스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사회조건은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데 있다. 프랑스 사회는 전통적으로 양분화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 경제활동 인구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서민층은 중산층에 비해 소득 수준이 2.5~3배 낮으며, 실업률 수준은 3~4배 높다. 따라서 서민층 자녀들은 고등교육을 받는 기회가 적어지고 이는 또 다시 계층 간 소득의 차이를 만들며 각 세대가 누리는 사회혜택 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얻은 부의 분배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 질 때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깊어지게 되는데 프랑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7~95년 사이 월급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거의 없었지만, 주식투자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평균 84%, 채권 수익은 105%,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 33% 증가 했다 (프랑스 통계청 자료).
실업이 늘어나고, 특히 청소년 및 50대 이후 세대들의 고용 위기가 심각해진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 계층 간 소득 차이가 더 심화되고 있다. 한 예로, 기업이 창출한 총 부가가치 (노동수입+자본수입) 대비 노동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 추세에 있어 기업 이익창출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는 봉급생활자들의 사회적 협상 능력이 자본 능력에 비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경제 주도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르몽드(2005년 9월 1일자)는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과연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 신문은 매우 낮은 경제 성장률이 적절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유 계층의 소득을 축소해 재분배 정책을 구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은 현대 민주자본주의사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자본이나 기업이 자국의 높은 조세율이나 인건비를 피해 언제든지 타국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조세정책을 통한 재분배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조세정책을 넘어 선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참고문헌
프랑스 기행 ‘자유와 낭만의 공간’
최연구 ‘프랑스 실업자는 비행기를 탄다’ 삼인출판사
김경랑, 최내경, '프랑스 문화읽기'. 학문사, 2002
김문환, '프랑스 문화 따라잡기' , 다인미디어, 2002
알렝킴멜, '프랑스를 아십니까', 어문학사, 1998
이재욱,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사나', 신아사, 2003
특이 할 것은, 취업을 위해 실업자가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ANPE에서는 항공사에게 제안을 하여 국내 어디를 가건 100프랑으로 왕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본인이 100프랑 국립ANPE가 200프랑 나머지는 모두 항공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부담액이 가장 크다. 그렇지만 이 항공사들은 이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보고, 또한 경제 불황, 대량실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 인들이 보여주는 사회적 연대의식의 표출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담을 짐어 진다는 점이다.
3) 구직자들과 실직자들
일상어에서 늘상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식용어로는 ‘구직자들 demandeurs d'emploi'과 ’실직자들 chomeurs'을 대체로 구분하는 편이다. 전자는 첫직장을 구하는 (16세에서 25세까지의)젊은이들이다. 후자는 해고, 자발적 사직, 계약만료 또는 고용기업의 기업활동 중지의 결과 일자리를 잃은 자들이다. 현재 젊은 구직자들은 전체 실업인구의 약 20%에 상당한다.
4) ‘TRACE’의 운영
프랑스의 경우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실업대책 ‘TRACE’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공공 서비스기관, 기업과 노조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1999년과 2000년 2년 동안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5) 사회보장 종합세 (CSG)
1970년대 이후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이나 직업소득, 뿐만아니라 자산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 다시 말해 근로소득 급료 명세표에 의거해 징수된다.
CSG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정부담의 필요성에 부응하며, 정부가 언명한 사회정의라는 목표에도 부응한다. 실제로 정부는 사회보장 부담금은 수입이 낮으면 그만큼 더 부담스럽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CSG를 소개하는 수상산하 정부국 Service d'information et de diffusion (SID)에서 펴낸 소책자에 의거하면 세무체계의 구조상 수입이 낮은 사람들은 수입이 높은 사람들보다 비율상 더 높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6) 실업보험
실업보험은 1958년 신설되었을 때에는 일반제도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특수금고가 창설되었다. 상공업 고용촉진 국가연합, 그리고 지방수준이나 직업수준의 상공업 고용촉진 협회들이 그것이며, 1979년 이래로 실업보험은 ASSEDIC이 총괄한다. 이 금고들은 고용주와 봉급 생활자 노사동수 대표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5. 사회 계층별 불평등의 심화
프랑스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사회조건은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데 있다. 프랑스 사회는 전통적으로 양분화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 경제활동 인구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서민층은 중산층에 비해 소득 수준이 2.5~3배 낮으며, 실업률 수준은 3~4배 높다. 따라서 서민층 자녀들은 고등교육을 받는 기회가 적어지고 이는 또 다시 계층 간 소득의 차이를 만들며 각 세대가 누리는 사회혜택 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얻은 부의 분배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 질 때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깊어지게 되는데 프랑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7~95년 사이 월급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거의 없었지만, 주식투자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평균 84%, 채권 수익은 105%,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 33% 증가 했다 (프랑스 통계청 자료).
실업이 늘어나고, 특히 청소년 및 50대 이후 세대들의 고용 위기가 심각해진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 계층 간 소득 차이가 더 심화되고 있다. 한 예로, 기업이 창출한 총 부가가치 (노동수입+자본수입) 대비 노동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 추세에 있어 기업 이익창출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는 봉급생활자들의 사회적 협상 능력이 자본 능력에 비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경제 주도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르몽드(2005년 9월 1일자)는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과연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 신문은 매우 낮은 경제 성장률이 적절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유 계층의 소득을 축소해 재분배 정책을 구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은 현대 민주자본주의사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자본이나 기업이 자국의 높은 조세율이나 인건비를 피해 언제든지 타국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조세정책을 통한 재분배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조세정책을 넘어 선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참고문헌
프랑스 기행 ‘자유와 낭만의 공간’
최연구 ‘프랑스 실업자는 비행기를 탄다’ 삼인출판사
김경랑, 최내경, '프랑스 문화읽기'. 학문사, 2002
김문환, '프랑스 문화 따라잡기' , 다인미디어, 2002
알렝킴멜, '프랑스를 아십니까', 어문학사, 1998
이재욱,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사나', 신아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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