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서브 노트-노동법1(실제 답안지 형식에 작성)

소개글

공인노무사 서브 노트-노동법1(실제 답안지 형식에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노동법의 법원
2.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3.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4.근기법상 사용자의 개념
5.균등대우의 원칙
6.강제근로의 금지
7.폭행금지의 원칙
8.중간착취의 배제
9.공민권 행사의 보장
10.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11.위약예벙의 금지
12.근로계약 체결시 미셩년 근로자의 보호
13.근로계약 명시의무
14.전차금 상쇄의 금지
15.강제저금의 금지
16.근로계약의 기간
17.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8.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 보호
19.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0.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1.임금지급방법의 보호
22.임금수준의 보호
23.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24.임금채권의 보호
25.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26.퇴직금제도
27.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8.근로시간의 보호
29.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30.탄력적 선택적 근무시간제
31.휴게시간
32.휴일
33.연차유급휴가
34.휴가제도를 논함
35.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36.연소근로자의 보호
37.여성근로자의 보호
38.임산부 보호
39.기숙사
40.취업규칙
41.배치전환
42.전출, 전적
43.합병
44.징계
45.해고의 제한과 해고의 요건
46.해고시기의제한
47.해고예고
48.경영상 해고
49.부당해고의 구제
50.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보호
51.영업양도와 근로관계
52.산업안전관리체계
53.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54.유해 위험 예방에 관한 조치
55.근로자의 보건관리
56.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
57.고용보험의 의의 특징, 적용범위
58.고용보험의 성립과 소멸
59.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60.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61.실업급여사업
62.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63.산재법의 적용범위
64.산재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65.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66.상병보상연금
67.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68.제3자에 대한 구상권
69.산재보험료의 산정 납부
70.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71.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72.보상청구권

본문내용

1 서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라 함은 실정법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한계 의미
2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하는 중요한 문제로써 적용 제외시 근로기준법의 일정부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중요한 문제
2 전면 적용 사업
근로기준법 제 10조에서는 상시 5인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시 5인 이상의 의미
1 여기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5인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상태적 평균적 개념이다.
2 따라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본다.
3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
4 따라서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불법외국인취업자의 경우에도 상시 5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여기서 업의 개념에 대하여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회적인 경우라도 적용 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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