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사 용 자
Ⅲ. 노동조합, 근로자의 개인의 책임
Ⅱ. 사 용 자
Ⅲ. 노동조합, 근로자의 개인의 책임
본문내용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호법규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위반행위가 이용자 개인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의료사업에 있어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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