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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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이 지니는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48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일본에 대한 미국의 권고(NSC-13)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소련의 공산주의적 세력확장정책이 세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국제정세 인식을 전제로 일본의 정치적 안정화와 공산화의 방지를 위해 경찰력의 증강(경찰예비군의 창설 구상) 및 경제부흥·경제안정에 역점을 둘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정치적 위협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서 일본과의 조기강화를 반대하고 강화시에 있어서는 소련을 포함한 전면강화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정세가 점차로 미국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군사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이 점차로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노길호 역, 앞의 책, PP.79-81
이것은 곳 미일관계를 축으로 하는 일본의 대외관계가 냉전의 군사화 과정에서 파악되기 시작된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곧이어 발생한 한국전쟁은 이러한 움직임을 강화시켰고 결국 1951년 9월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통하여 구체화되어갔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일본의 주권회복과 재군비, 미군의 재군비라는 원칙을 들고 나왔고 이는 당연히 소련·중국의 반발을 샀으며 일본내에 존재했던 전면강화와 비무장 중립의 여론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성환 역, 앞의 책, PP.194-199
결국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정착과 한국전 특수에 힘입어 일본은 정치·군사적으로는 냉전체제속 미국의 대 아시아 파트너로 확실히 자리잡아가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내게 된다.
2) 대외정책
전후의 일본은 전전과 같은 제국주의적 해외팽창 정책을 포기하고 일본열도에 한정시킨 소위 ‘전수방위’정책을 기본으로 해왔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미·일간의 동맹체계의 유지와 확립을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으로 해왔으며 군사비 증강을 억제해왔다. 그 결과 일본은 경제발전에 전념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일본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대일정책의 영향하에 존재하며 일본의 안보정책 또한 미·일 안보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비핵 3원칙의 계속적 고수를 공언하고 있으며 북방 4개도서문제와 같은 국익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청 등에서 강력한 방위비 증강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남·북한간의 등거리 외교를 통하여 국제 분쟁 가능성의 약화와 국익추구를 도모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적 불균형 상태가 일본열도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체계적 안보·군사문제는 일본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국제환경적 요인에 있어서 미·중·소 등은 그 핵심적인 행위자이며 이들 국가와의 판단과 대외정책 여하에 의하여 일본의 외교정책은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신희석, 앞의 책, PP.140-142
3. 대외정책의 목표와 수단
(1) 대외정책의 목표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이 추구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취약점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후의 일본외교는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의 세가지 기조와 맥락에서 구성되었다.
첫째, 국내의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국가목표로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국력이 아직 발전단계에 있었고 경제목표가 본질적으로 자국의 국내적 발전만을 지향하기때문에 타국으로부터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군사·안보문제는 미국이 그 책임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점에 관하여 일본은 이후 미국의 책임과 간련하여 최소한의 근거를 남기기를 원하였다.
세째, 일본은 일본열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간의 국가분쟁에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려 하였다. 신희석, 앞의 책, pp.15-16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는 이후 일본이 경제대국의로의 지위를 부여받자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경제력에 걸맞는 지위와 역할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일본열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본과 그 주변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위해 일본이 소정의 영향력과 공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일본외교의 기본목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외교방침을 유도하고 있다.
첫째, 국제평화를 희망하는 국가로서 평화외교를 추진하여 국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이념 및 사회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체제는 물론 정치적 색채를 초월한 비동맹권이나 공산권과도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함을 기본방침으로 삼는다.
둘째, 일본은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고 경제적 차원의 남북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것을 또 하나의 방침으로 삼고 있다.
세째, 현행 일본외교는 일본이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국제적 공통문제 해결과 국제사회 전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또다른 목표로 삼는다. 신희석, 앞의 책, PP.112-113
(2) 대외정책의 수단
① 정치·외교적 수단
일본은 1950년대에 전개된 평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중국·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비동맹노선의 출범과 소련의 평화공존론의 제기됨으로서 보다 강력히 추진되었다. 이는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에 대한 일반민들의 불만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UN가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일본에게 있어서 UN가입은 서구사회만이 아닌 진정한 국제사회로의 진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56년 10월 19일 소련과의 외교관계가 회복되었고 12월 18일 일본은 UN의 8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다.
그 후 일본은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 속에 외교적인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아시아 각국과의 전쟁배상문제를 매듭지어갔다. 60년 조인된 신안보조약은 군사동맹의 강화와 군비증강의 적극적 도모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에서 일본의 점증하는 역할을 반영한 것이다. 베트남전에서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키워드

서론,   역사적 배경,   대외정책의 목표와 수단,   대외정책 결정기구,   일본 대외정책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