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의의 및 방안

소개글

분식회계의 의의 및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분식회계란?

Ⅱ. 분식회계의 원인

Ⅲ. 분식회계의 유형

Ⅳ. 분식회계의 사례
- (주)흥창, (주)한화

Ⅴ.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Ⅵ. 분식회계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축소시키게 되므로 선진적인 상시감사체제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시감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중요한 재무관련 사항을 감사인에게 통보하여 감사인이 항상 기업의 중요한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검토 및 감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법도 있다.
라.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외부감사제도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원칙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이다. 감사인에게 있어서 피감사회사는 감사대상이자 고객이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우리 감사시장의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뒤져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감사의 질을 높이고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좀 더 엄격한 감사인의 자격요건과 감사인에 대한 피감사 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마. 감사품질 관리제도의 도입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와 더불어 감사품질 향상을 통한 공시자료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러한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감사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등 감사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기능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호감리위원회 및 감리팀을 설치하여 회계 법인이 감사업무 운영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 감사절차 등 질적통제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가 수행되도록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를 통해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회계법인의 질적통제기준의 개선을 유도하여 외부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업계의 자율적인 분식회계 예방대책을 촉진하며, 금융감독원은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조사감리에 집중함으로써 회계정보에 대한 사후감독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2. 관행개선을 통한 분식회계 근절방안
분식회계의 근절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앞에서 말한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기업, 경영자, 감사인, 투자자, 채권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관행개선 노력이 제도보완과 합치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가. 감사보수체계의 선진화
우리의 현재 감사보수에 대한 관행은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감사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회사와 감사인 사이에 감사보수 결정문제로 인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당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보수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정감사가 아닌 일반감사 계약 시에도 감사인 선임위원회 등이 감사보수, 감사시간 등을 회사 및 감사인과 사전협의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보수규정을 참고하여 적정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분식회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촉발하므로 금융회사의 분식회계나 불성실공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 횟수와 정도에 따라 여신회수, 대출 심사 시 벌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행의 정착은 금융회사의 분식회계 억제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투명한 회계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구조조정체제를 완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불이익을 받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비외감대상회사가 자발적으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를 받은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용 평가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처벌위주의 경직된 풍토를 지양하고 자발적인 분위기를 고양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업이 기업신용 등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율공시를 근간으로 하는 선진공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
다. 회계감사 환경 변화의 단계적 흡수
외환위기 이후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최근 일련의 대형 분식회계사고로 인해 재무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회계감사가 엄정해졌고 이러한 관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Ⅵ. 분식회계에 대한 나의 생각
분식회계는 우리나라의 회계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의 회계시장에 널리 분포되어 하나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한 기업이 부정직할 때는 그 기업을 처벌하면 돼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정직하지 못할 때에는 처벌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스스로 그런 행위를 그만둘 수 있는 유인책을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하다.
그 방법으로는 장에서 투명성에 대한 수요가 기업 가치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투명한 기업일수록 자본을 조달하기 쉽도록 하면 된다. 정직함의 가장 큰 이점이 자본비용의 감소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무슨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은행이 정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또 기업으로 하여금 주식발행가격에 대한 규제를 풀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부정직한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어 갈 것이다.
공정한 조세행정도 중요하다. 세무조사가 공정해야 함은 물론, 조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세무당국이나 정치권에 잘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세금이 결정된다면 분식을 하려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것이다. 정직한 기업일수록 더 이익을 보게 되는 체제, 그것이 갖추어 질 때 비로소 분식회계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키워드

분식회계란,   재무제표,   분식회계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