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윤리]낙태와 생명가치 - 낙태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인간윤리]낙태와 생명가치 - 낙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의 이유

2. 한국낙태의 현주소
2.1. 낙태의 실태
2.2. 현장에서 본 낙태
2.3.낙태 대상 중 젊은 여성의 성의식 실태
2.4 낙태 수술별 평균비용
2.5 대표적인 낙태수술 소개

3. 낙태에 관한 찬성의견
3.1 낙태 지지론자들의 주장
3.2 낙태 지지론자들의 주장의 논거
4. 낙태에 관한 반대의견
4.1 낙태 반대에 관한 성경 내용
4.2 낙태상황 시 대처방법 존재
4.3 장애인의 가치

5. 결론 및 해결방안
5.1 결론
5.2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산업화를 거치면서 계승되지 못하였고 현재는 지나친 물질 만등주의와 과도한 개인주의 등으로 인하여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더해 낙태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의식은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약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가 어떠한 변화한다 하더라고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만은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한다. 생명존중은 인간존중의 기본이 되는 이념이다. 생명의 가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만약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우리사회, 나아가 전 인류는 커다란 혼란과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의 살인사건, 천륜을 져버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등은 모두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재앙은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낙태는 많은 사회적 부작용과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낙태는 점점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낙태에 관한 논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낙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뇌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가치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2. 한국의 낙태의 현주소
2.1. 낙태의 실태
1)국제 가족계획연맹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낙태가 매년 약 5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의 건수와 거의 맞먹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다. 낙태 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하여 한 해 150만 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1인이 죽어 가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산부(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간 150만 건의 낙태건수에 평균 시술비를 곱해보면 낙태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최소 750억 원 이상 된다.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의 의료분쟁 1,224건 중 184건(15%)이 낙태와 관련된 것이었다.
참고) 도표로 본 한국의 현실
낙태율과 출생률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한 해에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당한다.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
낙태 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했다. 한 해 150만 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1인이 죽어 가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59.3%라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18세 이상 전체 성인여성의 38.8%가 낙태를 경험한다.
낙태를 허용 해야 하는가? 아니면 금지해야 하는가?
전체 낙태 건 수중 30%는 미혼여성이 한다.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2.2. 현장에서 본 낙태
2.2.1 의사들의 낙태에 대한 기본 입장
의사들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선 의협에서 정리된 입장은 2001년 11월 15일에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은 의사윤리지침 중 문제가 된 낙태관련 조항(54조)이다.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를 시행하는 데 신중해야 하고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특별한 주의 의무만 지키면 낙태를 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낙태는 불가피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이준환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 명예회장은 “가출한 여중생이 임신을 했을 경우처럼 사회가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생명윤리를 내세워 임신의 지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번 윤리지침이 모든 낙태를 윤리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강간에 의한 임신, 친 인척간에 이루어진 임신 그리고 임산부의 건강이 심하게 위협을 받는 경우,임신 20주(우생학적 원인인 경우) 또는 24주(윤리적 동기)이내로 허용이 됨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모자보건법 제 14-15조)
상에는 강간, 기형아, 태아로 인하여 산모의 건강상태가 생명의 위협이 되는 정도로 악회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사실상 이 법이 사문화된 지 오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의사와 산모 쌍방이 처벌받게 되어있다. 의협의 발표는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의 반발과 아울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나는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에 대해 지고의 존경심을 유지할 것이며, 어떤 위협 아래서도 인간성의 법칙에 위배되게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부여 받는다. 어떤 정의를 내리더라도 낙태는 살해 행위이고, 의사는 최후까지 낙태를 보류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의사들은 낙태를 시술하게 된다. 이것은 복잡한 사회의 제도, 여건들과 맞물려 있다. 다음 장에선 앞서 이야기한 낙태에 대한 여러 입장을 현장에서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2.2 낙태의 실제 사례
환자들이 산부인과에 낙태를 하러 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낙태의 실제 자례들을 파악하면 낙태의 원인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낙태의 동기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이홍균 유태환, ‘인공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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