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지도이념에 관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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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지도이념에 관한 발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형사정책의 의의

■ 형사정책의 지도이념
제 1절 헌법적 지도이념
Ⅰ. 형사정책의 방법론과 국가개념
Ⅱ. 법치국가 이념
Ⅲ. 사회국가 이념
제 2절 형법구성의 기본원칙
Ⅰ. 형법 이론적 지도이념
Ⅱ. 비례성원칙
Ⅲ. 형사소추의 합리성, 실용성, 효율성
Ⅳ. 현대적 형사정책의 문제

■ 사례 연구
Ⅰ. 사례연구(신문 기사 부분 발췌)
Ⅱ. 대상에 따른 범죄현상의 원인과 그 대처방안

■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Ⅰ. 범죄예측
Ⅱ. 범죄예방

■ 맺음말
Ⅰ. 신종범죄와 죄형법정주의
Ⅱ. 나의 소망

본문내용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사행성을 조장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법에서도 도박죄와 도박개장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으며, 도박죄는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면 이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는 당첨금액을 누적시킬 수 있는 메모리기능이 있고, 수 백 만원에 이르는 경품금액을 획득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점, 상품권 교환방식을 통한 우회적인 환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을 보아도 사행성의 인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결국 ‘게임기’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게임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다(또한 이에 앞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오락실 업주들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며, "바다이야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기였으므로 이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먼저,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 묵시적 행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는 보통 신의칙 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가치이다. 쉽게 설명한다면 국가기관의 어떠한 선행조치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로 향후 규명되었을지라도 이를 신뢰하고 일정한 조치를 이미 취했던 국민들에게는 그 신뢰를 불가피하게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따져본다면 오락실 업주들의 항변이 외견상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략)
바다이야기가 갖는 사행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볼 때 과연 이를 신뢰보호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신뢰보호를 통해 보호하려는 가치가 과연 건전한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정상적인 이윤의 창출노력과는 조화로울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3. [주간조선 2006-09-13 10:59] 조성관 주간조선 차장
도박중독은 왜 일어나나?
쾌감 주는 뇌의 도파민이 도박중독의 주범
"돈 딴다" 기대감·모험심이 도파민 수치 높여 쾌락 중추 자극
중독 땐 본인 의지로 끊기 힘들어…의학계선 뇌질환으로 분류
우리나라의 도박인구는 인구의 4%로 추산된다. 세계 각국의 평균 도박인구(1~2%)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중략)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재미 삼아 화투나 카드로 돈내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강북삼성병원 도박클리닉 신영철 교수는 “도박중독은 나이, 성별 관계없이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왜 도박에 중독 될까? 도박을 하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발생한다. 도파민이다. (중략) 도파민은 도박을 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중독성이 강한 모든 행위는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 술을 마셔도 도파민이 나온다.
운동 중에서 마라톤 역시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킨다. 마라톤 매니아들은 “마라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아지경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중략)
도파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도파민이 너무 적게 나오면 의기소침해지는 우울증에 걸린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움직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는 파킨슨씨병으로 나타난다. (중략)
의학계에서는 도박중독을 뇌 질환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도박중독은 치료가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누구도 ‘치료가 되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그만큼 치유가 어렵다는 뜻이다. 신영철 교수는 “10분의 9는 제로와 같다”는 논리를 편다. “열 번의 충동 중 아홉 번은 참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 번을 참지 못하면 결과는 같다.”
Ⅱ. 대상에 따른 범죄현상의 원인과 그 대처방안
1. 도박한 사람들
(1) 피해사례를 알려줌(ex. 담배 공익 광고)
(2) 종교를 권유
(3) 도박하지 않고 여가로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함(건전한 레저, 스포츠 활동의 확대보급)
2. 오락실 사장 & 프로그램 개발자와 기계 판매자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돈이 전부다’ 라는 인식을 바꿔야 함.
3. 정부와 관계부처
(1) 재산공개를 더 낮은 직급까지로 낮춰야 함. (낮은 직급도 엄격히 규제해야 함.)
(2) 뇌물수수죄의 형량을 가중.
(3) 책임지는 사람을 정함. 책임전가 방지. (입안자, 결정자, 허가자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함.) 업무협조를 문서상으로 함.
(4) 우리 사회를 개선해야 함
■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Ⅰ. 범죄예측
1. 예측방법
(1) 직관적 예측방법
(2) 통계적 예측방법
(3) 임상적 예측방법
(4) 통합적 예측방법
2. 예측시점에 따른 분류
(1) 조기예측
(2) 수사단계예측
(3) 재판단계예측
(4) 석방단계예측
Ⅱ. 범죄예방
1. 경찰의 범죄예방
2. 경찰 이외의 범죄예방
(1) 지역사회 방범활동의 강화
(2) 매스컴의 범죄 예방활동
(3) 그룹워크와 여가지도
3. 범죄의 예방
(1) 교정시설을 통한 범죄예방
(2) 교정시설 밖의 범죄예방
1) 교육, 훈련
2) 사회 여건 개선
■ 맺음말
Ⅰ. 신종범죄와 죄형법정주의
1. 신종범죄
21세기는 과학의 시대. 매우 다양한 범죄 등장. 범죄 수의 증가.
2.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Ⅱ. 나의 소망
우리나라 좋은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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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정책,   지도이념,   발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