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특수성에 관한 소고

소개글

일본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특수성에 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향
2. 연구방법

Ⅱ. 본 론
1. 일본 의회 민주주의의 성립
(1) 입헌정의 도입과 의회 민주주의의 성립 배경
(2) 메이지 헌법의 내용
(3) 선거와 일본의회의 성립
(4) 성립시기 일본의회의 특수성
2. 제국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1) 초연주의
(2)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영향
(3)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4) 정당 내각의 실패
(5) 국가총동원체제
(6) 군국주의 일본의 탄생과 파멸
3. 전후 일본 의회정치의 양상
(1) 전후부흥기 (1945~1955)
(2) 1955년 체제 (1955~1993) - 자민당과 사회당 체제
(3) 전환기의 일본 정치 (1993~ )
(4) 전후 일본 정치와 의회의 성격
(5) 일본 의회정치의 개혁의 가능성

Ⅲ. 결 론 : 일본 의회 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나카무라 파
12
1
13
기타
16
6
22
의석 합계
238
111
349
전체 의석
480
247
727
(5) 일본 의회정치의 개혁의 가능성
1) 정치자금 부패의 문제와 정치자금법 개정
앞서도 말했듯이 의원들의 움직임이 정책이 아닌 파벌의 보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보스가 막대한 정치자금의 파이프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자금은 정치인 개인에게 지원되었고, 특히 로비의 효과가 높은 파벌 보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1988년 리쿠르트사가 정치헌금, 정치가 파티권 구입, 미공개 주식의 양도 등 편법을 이용하여 38명의 의원에게 13억엔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리쿠르트 사건’이 터지는 등 부패의 문제가 심화되자 이에 따라 1994년 정치자금규정법이 개정되면서 파벌 보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창구를 정치인 개인에서 당으로 돌리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정치가가 자금을 조성하는데 한 눈 팔지 않고, 정책 생산에 전념하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국고를 정당에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교부금은 각 당의 의석분포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정계, 관계, 재계의 ‘삼각 동맹’ 구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자금 불법조성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2) 현행 의원내각제 개혁의 문제 : 총리직선제의 문제
앞서 본대로 일본 의회정치는 현실적인 결합을 갖고 있다. 파벌정치, 극단적인 정당의 대립과 정권의 불안정은 민주주의의 미발달, 정당 정치인의 윤리의식 결여에 따른 것이지만 제도상으로는 현행 의원내각제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파벌의 보금자리인 국회에서 총리가 선출되기 때문에 국회는 정권 쟁탈, 총리 쟁탈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로 자신의 운명을 ☎ ‘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를 직접적으로 갖는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행정부의 장을 선출하는 것은 국민에게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총선 결과가 정책 결정과 총리의 선임에 직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국정은 영국보다 이탈리아, 프랑스에 가깝고 총선 결과가 반드시 정책 결정과 총리의 선임에 직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정치 소외를 불러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고, 또한 1당이 오랫동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총리 선임은 국민이 아닌 파벌의 손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장래 일본 의회정치의 개혁과 변화의 가능성을 찾으려면 총리직선제나 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앞에서 파벌 보스에 의해 수상이 된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경우에도 스스로 총리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시공사, 2001, p. 167.
Ⅲ. 결 론 : 일본 의회 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동양 문화권에서 민주주의란 서구로부터 이식과정을 거친 것이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도쿠카와 막부가 몰락한지 오래지 않아 헌법을 기초하고 의회를 세웠다는 사실은 당시 서구 몇 개국 외에 국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경이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유 민권을 추구하는 민중들의 의지와는 달리 메이지 지도부였던 이토 히로부미 등에 의해 주도되면서 천황제와 자신들의 권력구조를 보호하는 목적이 우선시되었고 결국 제도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이후 계속 영향을 미쳐 군국주의 정부와 내각에 대해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견제하는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였고, 정부의 파시즘적 경향에 제동을 걸지 못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였다.
패전 후 미군정의 주도에 의해 제정된 헌법과 그로 인해 탄생한 의회는 국민 주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전 천황 주권의 그것과는 명확히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전쟁을 포기하고 여성평등권이 반영되었으며 다양한 노선을 가진 정당들 사이의 선거에 의해 의회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전쟁 이전의 보수적인 지도 세력이 미군정의 규제에서 풀려나고 행정 관료들이 자리를 지키는 등, 제도 개혁과는 별도로 인적 쇄신이 일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보수 세력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정치 세습, 파벌 정치, 부패 등의 문제를 낳았고 이제 평화 헌법 개정과 더불어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총리로 임명된 아베 신조를 살펴보면 그의 출신가문과 자민당 내 파벌, 보수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 성향에 이르기까지 일본 의회정치의 주류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의회정치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탄생하면서부터 생긴 한계는 쉽게 극복되지 못했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최근 일본 보수파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들을 보면 당분간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박진우 외 공저1999 일본 근현대사, 서울: 좋은날
이상봉 2002 포스트 전후정치의 일본정치, 서울: 형설출판사.
조헌주2003 오늘의 일본, 내일의 일본, 고양: 장문산.
장팔현 2005 『일본 정치와 문화』, 서울: 아진.
오카 요시타케, 장인성 역 1996 『근대 일본 정치사』, 서울: 소화.
이시카와 마스미, 박정진 역2006 일본 전후정치사, 서울: 후마니타스.
나카소네 야스히로, 박철희 외 역2001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서울: 시공사.
마리우스 B. 젠슨, 김우영 외 역 2006 『현대 일본을 찾아서1. 2』, 서울: 이산.
히라노 히로시, 고노 마사루 공저, 이성환 역 2004 일본 정치의 이해, 서울: 푸른미디어.
케네스 비 파일, 박영신 외 역1985 『근대일본의 사회사』, 서울: 현상과 인식.
T. 나지타, 박영재 역, 1992 『근대 일본사: 정치 항쟁과 지적 긴장』, 서울: 역민사.
W.G.Beasley, 장인성 역1999 일본 근현대 정치사 서울: 을유문화사.
<기타 참고자료>
두산 Encyber, 네이버 백과사전, 다이쇼 데모크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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