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규제론]신용카드 발급 관련 규제 -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소개글

[행정 정부규제론]신용카드 발급 관련 규제 -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 서론 - 목표 및 문제 제기

② 본론 - 내용 및 이론
1. 신용카드의 개념 및 경제적 영향
+ 신용카드의 의의
+ 신용카드의 분류와 신용카드회사의 종류
+ 신용카드사의 시장점유율과 회원 수 및 이용금액
+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정책
+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 정책이 우리나라 전반적 경제에 끼치는 영향
+ 신용카드의 외부효과
2. 신용불량자 현황 및 회생정책
+ 신용불량자의 의의
+ 신용불량자 현황
+ 신용불량자 회생
3. 신용카드 관련 정부 규제
+ 기존 현황과 문제점
+ 개정된 관련법과 시행령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현재 정부의 규제
+ 그 밖의 규제 활동의 강화
4. 외국의 신용카드 관련 정책
5. 정부의 규제 비판 및 대안 - 가두, 방문모집 관련
+ 정부의 규제 비판
+ 규제 대안 - KCB 활용

③ 결론 - 생각해 볼 문제, 느낀점.

본문내용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KCB가 올바로 정착될 수만 있다면 굳이 신용카드회사의 가두모집이나 방문모집과 같은 신용카드 발급행위 자체가 금지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정부의 이러한 규제는 제고되어야만 할 것이다.
<표 11> 우량정보 CB설립이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효 과
신용공여기관
신용위험도를 감안하여 고객별로 합리적인 가격결정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의 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정확한 신용평가 및 다양한 Market Penetration을 통한 부실 감소 및 여신 승인률 제고
소비자
개인의 신용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 상품/서비스의 현재 상태 및 과거이력에 대한 공유기반
금융회사 선택의 폭 확대
- 정보공유 범위 확대에 따른 우량고객의 시장 내 지위 향상
- 소비자의 금융거래의 이동성 제고
사회/국가
금융 회사 간 공유정보의 양 및 범위의 확대를 통해 개인에 대한 과다한 신용제공 차다
-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신용불량자 발생을 사전에 방시
저소득 한계계층을 제도 금융권 내로 흡수
- 한계고객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제도 금융권내로의 흡수를 유도
- 특히, 고금리의 사금융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자료 : 한국개인신용(KCB)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kcb4u.com/>
Ⅲ. 결 론
지금까지 신용카드와 관련된 제반 개념을 알아보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 규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우리 조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늘어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2002년에 행한 신용카드의 발급, 모집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분석하여 신용카드사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 중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보았다. 그리하여 그 중에서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문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과도한 경품 제공과 관련한 규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가두모집이나 방문모집을 금지하는 규제는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더욱 자세히 알아볼수록 정부의 규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규제를 행하기 전부터 자신들의 규제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 문제를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또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데 있어 행하게 되어있는 규제영향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상의 잘못도 범하고 있다. 즉 정부의 규제로 시장의 구조가 오히려 왜곡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간과했고 신용불량자의 양산이 단지 신용카드사만의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의 행태만을 수정하려 하였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는 우를 범했고 국민들에게는 선심성의 신용불량자 회복지원 프로그램이나 잇따른 사면을 실시해 올바른 신용카드사용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정부의 가두, 방문모집관련 규제가 잘못되었다는 판단 하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신용불량자의 발생 원인은 가두모집이나 방문모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용평가 없이 카드를 발급했다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과 같이 신용평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카드를 발급하는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수 있고 정부의 규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침 KCB라는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회사가 올해 만들어졌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물론 아직은 그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이 잘 기능한다면 규제 없이도 충분히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도 신용불량자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그에 따라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한다.
결국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사회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나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문제의 근본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규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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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인신용(KCB)주식회사, http://www.kcb4u.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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