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금융제도 (한국 경제의 기초 원리)

소개글

한국 경제와 금융제도 (한국 경제의 기초 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금융사
2. 한국 금융 환경
3. 한국 금융 제도
4. 한국 금융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시행되고 전재복구 및 농업개발을 위한 한국 산업은행(1954) 및
농업은행(1956)이 특수은행으로 발족하였으며 대한증권거래소(1956)가 설립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제
도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이루었다. 1950년대 후반 민영화 이수 소수 재벌
에 의해 지배되어 온 일반은행의 주식이 부정축재재산 환수처리의 일환으
로 정부에 다시 귀속되고 한국은행법이 전면 개정(1962)됨으로써 금융기관
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목
적으로 농업협동조합(1961), 중소기업은행(1961), 국민은행(1963), 한국외한
은행(1967), 한국주택은행(1969) 등 특수 은행이 대거 설립되었다. 또한 증
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이 제정(1967)되고 지방은행이 설립(1967)되었다.
1970년대 들어 석유파동에 이은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우리 경제도 크
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1972년 8,3 긴급경제조
치를 단행하고 동 조치의 실시와 함께 사금융의 제도금융화 및 금융구조의
다원화를 추진하여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 조합법 등 이
른바 사금융양성화 3법(1972)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75)을 제정하
여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다양한 형
태의 비은행금융기관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기업공개촉진법을 재정(1972)한데 이
어 증권투자신탁전문회사인 한국투자신탁(주)을 설립(1974)하였으며 증권관
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설치(1977)하여 증권시장의 감독 및 지원산업으
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나머지 산업 자체로서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자유화 및 개방화 시책을 추진하였다.
1981-83년중 시중은행을 모두 민영화하고 은행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약
하는 가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1982-83과 1988-89 양차에 걸쳐 도합
5개 시중은행과 12개 투자금융회사, 58개 상호신용금고, 6개 투자신탁회사,
11개 지방리스회사 등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추가로 설립되었으며, 금
융기관 취급업무도 보다 다양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부분적인 금융개편이 있었다. 1991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 발
표하고 11월에는 그 중 제1단계 조치로 금융기관의 단기여신금리와 거액의
단기금융시장 상품금리를 자유화하였다. 1993년 6월 정부는 제3단계 금융
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1997년까지의 종합적인 금융계
혁 및 시장개방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주1】
2. 한국 금융 환경
① 금융 기관 현황
금융기관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IMF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나뉜다. 통화금융관은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으로 나뉘고, 다시 예금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 은행으로 나

키워드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