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빈곤이란 ?

󰊳 빈곤의 개념

󰊴 빈곤의 역사

󰊵 빈곤의 원인

󰊶 우리 나라 빈곤 현황

󰊷 빈곤의 문제점

󰊷 빈곤론

󰊸 빈곤대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현재의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느 선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되므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인력 부족율이 6%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실직한 빈곤층, 노인 및 여성근로자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현 제도는 극빈층 위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정규직 위주의 사회보험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 '일할 능력이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아 빈岾?탈출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은 사실상 사회안전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다.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세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미국과 비슷한 모형을 도입할 경우 절대빈곤율이 24% 감소하고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3.5%, 소득배율 개선 효과는 12.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ITC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필수이므로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과세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36%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비롯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도입 장애요인 = 우선 가구단위로 운영되는 EITC에 맞춰 개인별 체계로 되어 있는 현행 소득체계를 개편해야 하고 또 각종 비과세, 공제, 분리과세 제도도 이에 따라 정비돼야 한다.
또 모든 소득과 재산이 다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행정 비용 등이 급증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소득파악이 투명해지고 납세 비용이 증가할 경우 자영자들의 불만과 조세저항이 증가될 우려도 있다.
◆ 도입방안 = 정부는 EITC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모형을 준비하고 제도의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까지로 하되 전문적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즉 원천징수가 가능한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 자영자를 비롯 소득파악이 가능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부터 EITC 제도를 적용하고 소득 인프라가 확충되면 자영자 계층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향후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배제하기 위해 금융자산 및 부동산에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EITC를 신청하고 소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보육료 지원 등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지급 수준은 너무 낮을 경우 근로 유인 효과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4대 보험료를 보상받는 수준 또는 소득의 일정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75년 시행 당시에는 근로 소득 대비 10%를 지원하다 2002년에는 4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미국 또는 영국 수준으로 EITC를 도입할 경우 GDP의 0.33%(미국)~0.6%(영국) 수준인 약 2~4 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지급대상을 근로자 가구에 한정할 경우 이 중 약 65%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 IMF 체제 극복 방안
1.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
사회복지부문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사항은 71번째 과제, 즉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를 제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
① 사회복지 청사진 마련
② 저소득층 최저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
③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
④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 구축
⑤ 아동복지의 내실화추진
⑥ 가정폭력방지 등 여성보호활동 강화
⑦ 사회복지행정의 강화 및 전달체계 확립
2. IMF체제 극복 국민정부 개혁모델(안)
(1) 왜 영국인가? 기획예산위는 정부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공무원들과 국민의 합의가 필수여건이며, 이번 경제위기야말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영국이 IMF체제에 돌입하면서 정부개혁의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게다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처 수상이 등장해 개혁이 성공했다는 것.
(2)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영국의 모델 중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것은 넥스트 스텝스(next steps) 프로그램 = 중앙부처의 역할은 정책 입안에 그치고,
외청은 공채로 선발한 민간인들이 맡아서 실무를 집행하는 시스템.
(3) 영국은 정부개혁 어떻게 했나?
영국은 1979년에 IMF체제로 들어서자 마자 {비만증}에 걸린 자기 몸에 먼저 메스를 댔다.
우선, 중앙부처의 살빼기를 시작하여 이와 함께,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개혁을 단행.
{next steps}= 영국 정부개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즉, 군사우편, 고속도로 관리, 기상대, 교도소, 여권발급, 차량등록 및 검사 등
2. 멕시코의 IMF 극복대책
노사정위원회는 1995년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물가인상억제, 대량해고에 합의,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정부 :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직업훈련, 의료비지급 등 재원은 공기업 민영화로 조달했다.
※ 생각해 볼 문제
1. 우리 나라 IMF 극복을 위한 실천 과제
2. 외국의 IMF 극복사례와 비교하여 우리 나라 IMF 극복의 과제들은 무엇인가를 고찰.
3.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2) 사회복지의 성장기여론
첫째, 반주기적(counter-cycle) 프로그램의 효과.
둘째, 사회복지제도는 막대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 모 자본을 쉽게 축적
셋째,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에 필요한 국민의 저축습관을 학습시킴
넷째,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인 인간자본을 보존하고 개선시킴.
(ex) 생활보호제도, 의료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직업훈련 등
다섯째, 사회복지제도는 고용을 창출.
(ex) 노인대상의 실버산업, 사회복지관련단체나 학교의 신설 등으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새로운 직종

키워드

빈곤이란 ?,   빈곤의 개념,   빈곤의 역사,   빈곤의 원인,   우리 나라 빈곤 현황,   빈곤의 문제점,   빈곤론,   빈곤대책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