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빈곤원인

소개글

빈곤문제와 빈곤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정의와 개념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개념
3) 빈곤 원인의 이론적 관점
2. 빈곤문제의 원인
1) 구조의 측면
2)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
3. 우리나라 빈곤의 원인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빈곤의 현황
2) 우리나라 빈곤의 원인(구조의 측면)
3) 우리나라 빈곤의 문제점
4.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문제점
1) 공공부조의 문제점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3) 고용보장정책의 문제점
4)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5) 세제감면정책의 문제점
5.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1) 고용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
2)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
3) 의료보장제도 정비
4) 교육 보호 프로그램
5)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임대아파트가 보급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절대빈곤층 이외의 저소득층과는 거의 무관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거상황으로 인한 현재 전월세 상승과 빈곤가구의 주거불안은 단순히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이나 민간자본의 동원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빈곤층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의 공급과 동시에 임대료 부조 그리고 전세금 융자와 같은 혼합된 주거보호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한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의 차등적용, 주택보조금제로를 실시한다.
둘째, 불량주거지 재개발 시 강제철거를 금하고 순환 식 재개발을 실시하며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들의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한다.
셋째,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종합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한다.
3) 의료보장제도 정비
빈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료보험이다.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은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 정액을 각 가정에 부과하며 총 재정의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빈곤에 처해있는 가족의 경우 가족구성원 또는 가구주의 만성병 이환은 이들의 소득능력을 감소시키고 지출범위를 제약시킨다. 더욱이 만성병 이환 정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빈곤가구들이 여러 가지 만성병의 합병증에 걸려 있어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자체를 제약받고 있는 가구들이 적지 않다. 또 급여내용에서 진료시 비용의 20~55%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현행 의료보호, 의료보험제도가 중요한 필수항목인 검사료 등 비급여 서비스 부분이 많아 치료의 본인부담이 빈곤층에게는 과중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는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①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누진등급제 도입, ②빈곤가족 밀집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 ③임시 일용노동자의 상별수당 실시, ④임산부 산전진찰의 의무화, ⑤전 국민에게 건강진단의 제공, ⑥의료보험료의 본인부담금 인하, ⑦의료보호 제한기간의 철폐 등이 요구된다.
4) 교육 보호 프로그램
빈곤가족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대책
교육보호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중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의 취업 이전에 교육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고 사회에 양질의 노동력을 배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 가족의 경우 자녀의 성장과 취업은 빈곤탈피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빈곤층의 자녀교육 욕구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을 통한 빈곤의 탈피, 즉 계층상승이동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됨으로써 자녀들의 진학률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과다한 교육비 지출은 빈곤 탈피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공식교육기구인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업성적 위주의 중산층 이상의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높아지고 부모의 교육열과는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어 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보호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우리나라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률이 저조하여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따라서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형평적 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003년 5월에 빈부격차·차별시정T/F가 발표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2004년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외에 대형음식점, 학원서비스업 등 5개 직종을 추가하여 총 15개 직종 중 월평균보수 이상 사업장 27000개를 점검중이며 이를 통해 2004년 6월 기준 보험료 2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 10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별 평균보수월액을 마련하여 지도점검에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Ⅲ. 결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의 전 인류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빈곤문제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그것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다. 흔히 경제가 발전되면 빈곤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으나, 선진 서구사회나 우리가 지난 20 여 년 동안 경험해 온 바로는 경제발전과 복지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을 함께 이해하고 있다. 또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적용의 범위나 급여 종류의 확대 외에도 자활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자활지원 서비스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운영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층의 경우 자활의 의지마저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빈곤계층으로 전략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도현, 2007,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영실, 2005, 사회문제론, 대왕사
김상균 외 11인, 2005, 한국의 빈곤정책, 비교빈곤 정책론
김용성, 2005,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 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김태성, 손병돈, 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천익, 2001,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와 빈곤정책, 사회과학연구 제9집 제3호
고영복, 1991,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김근홍 외 6명, 2002, 한국사회의 문제, 양지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키워드

빈곤문제,   빈곤원인,   빈곤기준,   빈곤,   사회문제,   빈곤정책